[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이 대전광역시와 금산군의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이 건의안은 오는 6일 열릴 제27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상정될 예정이다.

본 건의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조속한 행정절차 이행을 촉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금산군민들은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로 오랜 기간 불편함을 감수해왔으며, 대전시와의 행정통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김 의원은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대전시도 인구위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하며, 저출산과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구 취약 지역 간의 연계를 통한 인구 이동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금산군민의 오랜 숙원인 대전시와의 행정구역 통합은 대전의 인구 증가 효과와 공간 활용 이점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충청권 메가시티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구역 통폐합은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금산군민 대상 주민투표를 거쳐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다.

이번 건의안에는 대전시와 충청남도가 관할구역 변경 신청을 위한 공동건의안 제출을 검토하고, 금산군민 대상 주민투표가 실시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촉구하는 내용과 함께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김선광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을 반영하고 균형있는 지방 발전을 위해 존재한다"며, "이번 건의안을 시작으로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대해 대전시의회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금산군민과 금산군의회의 염원을 담아 발의되었으며, 대전과 금산의 행정구역 통합이 지역 발전과 균형있는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