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신학기를 앞두고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700개소에 대한 운영 실태 점검 및 설립 2년 차 이내의 학원, 교습소 200개소를 대상으로 한 사전 지도를 이달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건전한 학원 문화를 조성하고, 교습비 과도한 인상이나 사교육 시장의 불법 운영을 예방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운영 실태 점검은 최근 3년간 점검 실적이 없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를 우선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주요 점검 항목으로는 교습비 초과 징수 및 반환 관리, 무자격 강사 채용, 강사 및 직원의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경력 여부, 장부 비치 및 관리 상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사항 등이 포함된다.

점검 대상 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에게는 점검일 이전에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자가 진단 점검표, 준수 사항,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이 사전에 배포될 예정이다.

또한, 관내 학원장 11명으로 구성된 ‘학원자율관리위원회’와의 협업을 통해 사전 지도가 진행될 계획이며, 학원 운영 관련 법규, 위반 사례 등을 자세히 안내하고 학원이 개원 초기부터 적법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향후, 운영 전반에 대해 편법 또는 불법 운영 사실이 적발된 학원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규에 따른 행정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광태 교육행정국장은 “이번 지도 및 점검은 적발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예방을 목적으로 하며, 학원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세종시교육청은 앞으로도 건전한 사교육 문화 정착과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 환경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세종시 내 사교육 환경의 질적 개선 및 학생 보호를 위한 중요한 단계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