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공주시는 2022년부터 진행해 온 계룡면 경천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공고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이 사업은 계룡면 경천리 463번지 일원 1208필지, 90만 4614.7㎡에 대해 실시되었으며, 지역 내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충남도지사의 승인을 통해 본격화됐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는 주민 설명회, 토지 현황 조사, 지적 재조사 측량, 경계 결정 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토지 경계가 확정됐다.
이를 통해 지적공부와 현실의 불일치로 인한 잠정적인 토지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대민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앞으로 공주시는 새롭게 확정된 지적공부를 바탕으로 등기 촉탁, 면적 증감 필지에 대한 감정 평가 및 조정금 지급·징수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의 성공적인 완료는 마을 이장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며,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사업 지구뿐만 아니라 2030년까지 더 많은 사업 지구를 선정해 지적 불부합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1910년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 지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적공부와 현실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현행화하여 디지털화된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기 위한 국책사업이다.
2030년까지 지속될 이 사업은 지적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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