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이 제34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충남형 산림 생태계서비스지불제’의 시범사업을 제안했다.

이 제안은 충남도내 3곳의 도립공원에서 우선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림청의 2024 산림·임업 전망에 따르면 산림은 연간 420조원의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창출한다고 발표되었으며, 충남연구원은 충남도의 최소보전산림면적의 공익적 가치를 6조원으로 평가했다.

김 의원은 산림이 전 국토의 63%, 충남에서 49%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주에게는 규제만 있고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칠갑산 도립공원을 포함한 3곳의 도립공원을 중심으로 충남형 산림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시범사업을 제안했다.

현재 충남에서는 충남연구원 주축으로 2015년부터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연구를 시작했으나, 산림자원에 대한 정책사업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해외 사례를 들어 일본이 지방세로 산림환경세를 도입해 관련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EU에서도 사유림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국내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름과 곶자왈 등을 대상으로 시업사업을 거쳐 2024년 본격적인 사업 시행을 앞두고 있다.

충남도는 현재 농촌지역 경관보전직불제와 일부 시·군의 철새서식지 보호 사업만 진행 중이다.

김 의원은 모든 산림을 대상으로 하는 공익직불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재정적 여건을 고려해 도립공원 지역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산림이 온실가스 흡수저장, 경관 제공 및 휴양, 대기질 개선 등 미세먼지가 심한 충남에 꼭 필요한 자원임을 강조하며, 충남이 탄소중립을 선도하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