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김선태 의원은 제349회 임시회에서 탈석탄 정책 추진 시 이해관계자의 참여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부의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9기 중 28기를 2036년까지 순차적으로 폐지하는 계획에 따라 충남에서 많은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정부와 충남의 정책 지원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정책 지원과 거버넌스 구성의 미흡함 지적

김 의원은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및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에도 불구하고 세부적 방안의 부재와 본회의 통과의 어려움을 강조했다.

또한, 충남도가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를 제정했지만 관련 거버넌스 구성과 이해 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및 충남도만의 탈석탄 정책 촉구

김 의원은 충남도가 탈석탄 정책 추진으로 인한 피해 지역이 '정의로운 전환 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앙정부 정책에만 의존하지 말고, 충남도만의 탈석탄 정책을 마련하며 이해 당사자를 정책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김선태 의원의 발언은 충남 지역의 탈석탄 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최소화와 이해 당사자의 의견 반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충남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중요한 단계로,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의견 수렴이 필수적임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