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대전광역시의회 김민숙 의원은 제2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시의 양육기본수당 정책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2023년 연말, 대전시는 2024년부터 양육기본수당을 월 3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축소한다는 내용을 시민들에게 문자로 발송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대전시의 일방적 통보 방식에 분노를 표했다.

김 의원은 이번 발언에서 양육기본수당 축소 계획이 지난해 대전시가 제출한 예산안 설명자료와 상이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2024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따르면, 부모급여 인상분을 반영해 0세는 0원, 1세는 15만원, 2세는 30만원으로 지급할 계획이었다.

또한, 김 의원은 이장우 시장이 제도적 근거와 예산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전형 부모급여 15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대전시의회의 기능 무력화와 시민 우롱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이장우 시장에게 당초 계획대로 0세~2세 가정에 양육기본수당 30만원을 지급하고, 관련 정책을 법과 절차에 따라 재수립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 발언은 대전시의 양육기본수당 정책의 투명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촉구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