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선두에 선 백성현 논산시장, ‘솔로몬의 지혜’로 지역갈등 해소

‘행정 책임’ 강조해 불필요한‘행정 낭비’ 막았다

강승일

2023-12-18 09:18:48




적극행정 선두에 선 백성현 논산시장, ‘솔로몬의 지혜’로 지역갈등 해소



[세종타임즈] 시민 삶으로 파고 들어가는 적극행정과 진정성을 중심으로 감동행정을 강조하는 백성현 논산시장이 소통의 부재로 인한 지역갈등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 중재자로 나섰다.

논산시 연무읍에 다년간 인근 사료공장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은 마을 주민들은 최근 마을 인근에 동물의약품제조 공장설립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이를 위해공장으로 오해하고 환경피해와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백 시장은 이러한 주민의 우려 섞인 목소리를 경청한 뒤, ‘공론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주민 측과 기업체 관계자들을 시청으로 초청해 기탄없는 의견을 다음달라 요청했다.

아울러 중재자로서 양측 견해의 균형을 잡는 동시에 지역발전을 위한 거시적 관점을 전했다.

이 자리에서 생산제품과 공정 설명, 유사 공장 견학 의견과 함께 공장설립으로 일어날 수 있는 환경·안전 분야 위험성과 예방책, 논산시 차원에서의 행정적 지원 가능성 등 다양한 의견이 오고 갔다.

논의 결과 양측은 원만히 합의를 이뤘으며 공장 설립 절차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됐다.

백 시장은 “과거 지역 내 갈등이 빚어질 시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법리만을 따지는 소극적인 행정으로 대응해왔는데, 이는 주민과 기업 모두에게 근심을 안기고 행정력과 예산까지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러나 행정이 적극적인 책임을 보일 때 불필요한 행정력과 예산 소모를 막을 수 있고 갈등 상황을 도리어 공동 발전의 씨앗으로 삼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측간 소통의 자리가 부재했다면 자칫 지역 내외 갈등으로 커질 수 있었으나, 이를 사전에 틀어막고 오히려 상생의 길을 모색하기로 의기투합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성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백 시장은 “사회적 쟁점을 갈등으로 커지게끔 방치할 것이 아니라 활발하게 의견을 주고받으며 타협점을 찾아야 비로소 해결책이 보인다”며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소규모 산업단지 기업 간 협력과 소통을 돕고자 중앙부처에 산업단지 입주 기업체협의회 설립요건 완화를 제안해 법령을 개정하는 한편 환경피해 및 무질서한 난개발이 우려되는 구역에 대해 논산시 성장관리구역을 지정하는 등 기업지원책과 주민 복리를 함께 고려해 상생 발전하는 논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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