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환경위원회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회의 개최

환경녹지국 소관 안건 심사 및 의결

강승일

2023-11-27 15:29:32




27일(월)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어 환경녹지국 소관 동의안 3건, 2024년도 예산안 등 안건을 심사·의결했다.(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7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어 환경녹지국 소관 동의안 3건, 2024년도 예산안 등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이금선 의원은 ‘대전광역시 녹색구매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 국비 예산 감액으로 23년도 2억원에서 24년도 예산이 8천8백만원으로 감액되어 제대로 사업추진이 가능한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기후위기, 탄소중립 등으로 녹색구매지원센터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경자 부위원장 역시 ‘대전광역시 녹색구매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 민간위탁이 장기화 될수록 인건비 비율이 높아지고 운영비 비율이 점점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점과 인건비가 사업비를 초과할 경우 대책 등 사업의 효과성 창출을 위한 대안이 없음을 질타했다.

이날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들은 ‘대전광역시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갑천 물놀이장 조성’과 관련해 걱정의 목소리를 높였다.

황경아 의원은 갑천물놀이장 조성시 침수가 유실의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고 작년도 위원회에서 언급했던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금선 의원은 대전시민의 여가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은 맞지만 하천에 설치되는 만큼 폭우나 홍수로 유실의 위험성과 환경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박종선 의원은 대전 시민의 세금 160억이 소요되는 사업이고 하천에 설치시 홍수발생, 유실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이에 소요되는 관리비, 청소비용 등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이 필연적임을 지적하고 하천범람에 영향이 적은 유림공원, 연구개발특구내 체육공원 활용, 편의시설 설계 등 설계용역 단계부터 꼼꼼히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안경자 부위원장도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연간 1.7회 정도 하천범람의 위험성이 있어 범람시 시설물 이동과 사후 시설 정비로 인한 공백기 발생 등 문제점이 많고 주변지역 주차난 문제 등을 지적하고 뿌리공원 활용 등 다각적인 사업 검토 필요성을 지적했다.

민경배 위원장은 하천변 그늘막 설치 하는 문제도 금강유역환경청의 허가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사례로 들고 대단위 물놀이 시설 설치시 하천 범람, 퇴적물 쌓임 등 예상되는 문제점이 많음을 지적하고 시민의 세금이 대규모로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사업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오후 이어진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된 질의에서박종선 의원은 더퍼리근린공원, 대동하늘공원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해 이번 행감에서 위원회에서 지적한 체육시설, 접근도로문제, 화장실 등 주민편의시설 설치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금선 의원은 북대전 지역 악취문제로 지역주민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금고동위생매립장 주변환경 용역조사와 연계 가능성에 대해 질의하고 기존의 악취저감 대책 뿐아니라 타지역 벤치마킹과 전담부서 설치 등 근본적으로 악취문제의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 강구를 당부했다.

안경자 부위원장은 생태교란생물 퇴치사업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생태계 교란식물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임을 질타하고 사업 추진시 전문교육을 병행해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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