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예산군의회 박중수의원이 7일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세수 결손에 따른 철저한 준비를 강조하고 나섰다.
정부의 세수 재추계를 통해 세수 결손이 확정되면서 지자체로 교부되는 보통교부세의 대규모 감액이 기정사실이 되어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나라살림연구소의 세수 재추계에 따른 예산군의 보통교부세 감소액 추정자료에 따르면 기존 보통교부서 3,241억 9천2백만원 대비 501억 6백만원이 감소한 2,739억 8천6백만원으로 예측했다.
이에 국·도비 보조사업 관리, 지방보조사업 정비, 집행의 효율적 관리, 추가적 세입확보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 철저히 준비할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끝으로 박 의원은 “세수결손에 따른 재정의 악화는 자칫 소홀하면 복지 축소로 이어져 우리 주변의 취약계층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며 군의 재정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세수 결손에 따른 준비와 대책마련을 협의 할 수 있는 협의회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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