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예산군은 보건복지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반영한 홍보물을 제작해 저소득 가구 및 주민이용시설 등 방문객을 대상으로 제도 이용 홍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배부했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제3차 종합계획으로 빈곤 사각지대 적극 해소, 급여 보장 수준 강화 등 국민의 기초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기초생활 보장수준을 대폭 강화해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향후 기준 중위소득의 30%→35%, 주거급여는 47%→50%까지 확대하며 이를 통해 많은 군민이 추가로 생계급여 혜택을 받고 최저보장 수준도 크게 올라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또한 종합계획에는 가구원 6명·자녀 3명 이상 가구 및 생업용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의료급여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청년·어르신 근로·사업소득 공제 및 자산 형성 지원 확대 주택수선급여 수급 가구 침수방지시설 추가 설치 지원 및 교육활동 지원 비용 인상이 포함됐다.

군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관내 어려운 이웃이 더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00년 10월 1일 제도 시행 이후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2015년 7월부터 맞춤형 급여로의 개편을 통해 가구별 소득수준 및 수요 등에 따른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가운데 제도 시행 24년 만에 생계급여는 4인가구 기준 최대 월 21만3000원이 많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