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인천 연수구·안산시와 외국인 정책 개선 공동건의

내·외국인 상생을 위한 이민정책 제도 개선 건의

강승일

2023-09-12 13:57:46




아산시, 인천 연수구·안산시와 외국인 정책 개선 공동건의



[세종타임즈] 아산시가 내·외국인 상생을 위한 정책 제도 개선을 위해 전국 고려인 동포 최다 거주 지역 단체장과 손을 잡았다.

시는 지난 11일 안산시청에서 인천 연수구, 안산시와 ‘국내 거주 외국인 및 동포 정책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건의문에 서명했다.

이번 공동건의는 법무부의 이민정책이 다문화·다인종 국가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법무부는 최근 우리나라가 직면한 인구감소 대책으로 이민관리청 신설 등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공동건의문에서 비자 제도 운용 시 지방자치단체장 권한 강화 외국국적동포 한국어 의무교육 강화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신청 자격 확대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과 연계한 지자체 재정지원 제도화 등을 제안했다.

이날 서명식에 참석한 조일교 아산시 부시장은 “이민정책을 통한 성공적인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오늘의 공동건의가 내·외국인 상생을 위한 정책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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