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집행부의 협의 부재와 일방적 사업 진행 과정 문제 많아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와 해상풍력단지 개발 사업 전면 재검토 해야

강승일

2023-08-29 14:02:56




태안군청사전경(사진=태안군)



[세종타임즈] 태안군의회 박선의 의원은 지난 29일 충청남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거짓행정과 독주를 일삼는 태안군정을 공식적으로 비판하고 현재 군정이 감추고 있는 진실을 여러분께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날 박 의원이 군민을 대상으로 알리고자 했던 사업의 진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는 태안군 근흥면 도황리에 설치 예정된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이며 둘째는 청정해역이자 국가 안보에 핵심지역인 태안군 앞바다에 들어설 예정인 ‘해상풍력단지개발 사업’이다.

먼저,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와 관련한 박 의원의 주된 논점은 군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한 사전 설명 내용과 실제 사업추진 사항의 실상은 전혀 다르며 군민들을 기만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의 말에 따르면,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의 부지 선정과정에 의문점이 있으며 더 적합한 사업지가 있었다.

에도 배제됐다는 것이다.

또한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 내 오폐수처리시설은 당초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포함됐다는 군의 설명은 결국 거짓이며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경우 그 효용성에 대한 검증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혈세를 낭비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추진이 오·폐수 처리를 위한 해결책이 아니며 도황리 수산물 가공단지의 행정지도 및 감독과 갈대밭의 친환경 정화 효과에 대한 정확한 현장 분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의 두 번째 주요 쟁점사항은 ‘해상풍력단지개발 사업’이었다.

주민 수용성 확보에 대한 노력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으며 지금까지 협의된 사항마저도 사실이 아니라 거짓을 기반으로 한 사업설명이 전부였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해상풍력단지개발 사업을 설명하며 “해상풍력단지개발 사업과 관련해 이미 황금어장이라고 평가받는 ‘해양생태계’의 파괴와 어업 경제의 침체 문제가 심각한 사안으로 논의된 것은 군민분들께서 알고 계시지만, 국가안보의 공백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안타깝다”고 운을 띄었다.

실제 현재 해상풍력단지개발 사업의 추진 예정지는 군 작전성과 직결되는 군사 작전지역으로 국방부의 승인을 요하는 지역이며. 해상풍력단지가 조성될 경우, 레이더 차폐구역이 생기는 것은 불가피하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한 진위 여부 확인 및 군의 향후 해결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질문한 바 있다.

해당 질문에 대해 증인 신분으로 참석한 가세로 군수의 답변은 보령과 각각 150억원을 출원하는 것으로 협의됐다 했으나, 보령시 관계자를 통해 확인한 결과 그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고 전면 반박했다.

그 외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생산성과 발전량 등 기타 군정의 많은 의혹들을 제기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어떠한 협의와 소통도 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뜻만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현 태안군정의 태도는 반드시 시정되어야만 하며 태안군민을 대변하는 군의원으로서 우리 6만 1천여만 군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태안군수를 향해 강력히 자성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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