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예산군은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4월 3일부터 6월 말까지 3개월간 2023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상반기 확인 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등 12개의 복지급여 수급자 중 소득·재산 등 수급요건에 변동이 있는 1183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확인조사 결과 급여증가 153가구 급여감소 225가구 급여중지 198가구 급여환수 7가구을 확인했으며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의 자격 변동을 현행화했다.

군은 이번 조사를 통해 적극적인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복지급여 자격 중지가 예정된 가구에 대해서는 예산군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한 심의, 특례 적용, 차상위 등 타 보장 및 서비스 지원으로 맞춤형 권리구제에도 힘쓸 계획이다.

또한 군은 부정수급을 사전에 방지하고 복지재정의 효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복지급여 대상자에게 신고의 의무를 지속 안내하고 홍보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확인 조사로 급여가 중지된 가구 중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긴급지원 및 통합사례관리를 연계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확인 조사 강화로 수급자의 적정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