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교부세 반드시 신설합시다.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원,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SNS 릴레이 캠페인 동참

강승일

2023-06-05 14:50:09




원자력안전교부세 반드시 신설합시다.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원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하는 SNS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조 의원은 유성구 정용래 구청장의 지목을 받아 5일 SNS 릴레이캠페인과 100만 주민서명운동에 동참했다.

이 서명운동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지정된 지자체 중 국가의 예산 지원에서 제외된 지자체들이 ‘지방교부세법’ 개정법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전국 원전동맹’ 회장인 김영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 시작했다.

조 의원은 지난 2022년 7월, 제9대 의회 개원 직후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건의안’을 발의한 바 있고 이번 6월 정례회 개회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민보호사업을 위한 국비 지원이 없다는 것은 법 제정 미비를 핑계로 전국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위험을 국가가 방치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대전시장에게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 과제임을 인식해 원자력 안전에 대한 대책 수립과 정부에 더 강력한 대책 촉구를 요청했다.

한편 이날 조 의원은 SNS 릴레이 캠페인과 서명운동을 마친 후 다음 주자로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 이금선 의원, 김민숙 의원을 지목하고 “대전시민의 안전할 권리를 위해 보다 많은 분들이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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