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는 1일 열린 제271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이중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 대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4월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스쿨존 내 음주운전 사고로 9살 초등학생이 세상을 떠나는 참변이 발생한 지 두 달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사고방지를 위한 후속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이 결의안은 지난 4월 세상을 떠난 한 명의 아이와 여전히 병원에 있는 또 한 명의 아이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자 진혼곡”이라 밝히면서 “현행법 체계상 과실범이어서 처벌이 약할 수 밖에 없는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안통과된 결의안에는 “정부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추진체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를 위해 “전국 스쿨존 내 방호울타리를 설치하고 유효보도폭을 확보할 것”,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와 음주운전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적극행정을 실현할 것”, “음주운전자를 강력히 처벌하는 형사적·행정적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실행할 것” 등 세 가지 사항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결의안은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검찰청, 대전경찰청, 교육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에 이송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