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강득구 의원은 18일 10시에 안양시청에서 안양일번가 상인회가 주도하는 ‘안양일번가지하상가 활성화를 위한 안양시 대책촉구 4차 집회’를 맞아, 상인들과 의견을 함께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피력했다.

강득구 의원은 2006년 안양시가 칸사스투자금융에 일번가지하도상가의 민자운영 및 관리를 맡긴 이후에, 매 년마다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라 임대료 뿐 아니라 관리비를 인상하는데 아무런 조정없이 승인한 안양시가 상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안양시와 칸사스 간 체결된 실시협약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안양시는 전국에서 지하상가를 민간이 운영하는 사례가 거의 없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실시협약이 체결되어 운신의 폭이 좁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시기보다도 경기 체감온도가 낮아 공실률이 32%에 육박하는 지하상가를 이대로 두면 지하상가가 슬럼화 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 인근 상권을 바라보는 공통된 시각이다.

강득구 의원은 우선 실시협약의 변경을 안양시가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임대료와 관리비의 인상이 하나의 조항으로 묶여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비가 어떤 내역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공개되지 않는 파행적인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안양시가 1년마다 임대료, 관리비 인상을 협의암에 있어 안양시가 확실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조종해야 하며 관리회사가 관리비를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과 공용관리비를 상가면적과 공용부분의 비율대로 안양시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실시협약을 변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역구 의원인 강득구 의원 뿐 아니라, 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안양 동안갑 민병덕 국회의원 역시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두 의원은 실시협약 변경을 넘어 지하상가의 안양도시공사 인수, 더 나아가 상인회가 인수해 더 자발적으로 지하상가를 활성화시키는 것까지 모든 대안을 열어놓고 이후 안양시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민병덕 의원은 “상인들이 영업하는 공간이 민간과 공공의 관리라는 구분으로 큰 차별이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일번가지하상가는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소상공인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대전제하에 논의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