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강득구 의원은 오늘 국회교육위원회에서 가결된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요청할 것인지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집중 질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은 오늘 열린 ,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학자금 상환 개시 전 또는 상환하다가 폐업 · 실직 ·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져 유예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교육위원회 간사인 이태규 의원만 참석해 반대 의견을 밝힌 뒤 , 표결 직전에 퇴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

표결 전 , 강득구 의원은 발언을 통해 “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은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며 , “ 현재 여당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는 왜 이러한 정책들을 시행하지 않았냐고 하지만 , 이러한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다는 것은 국회 속기록만 봐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안 가결 이후 이어진 현안 질의 과정에서 강득구 의원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가결된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요청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다.

이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 법안이 오늘 교육위원회를 통과한만큼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 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 오늘 현안질의에서 강득구 의원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해왔던 학교급식실 환경 개선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강 의원은 “ 현재 폐 CT 검진을 통해 폐암이 확진된 학교 급식종사자 수만 31 명 ” 이라며 , “ 최근 3 년간 퇴직한 학교 급식종사자 수는 14,000 명에 이르며 이 중 절반이 넘는 55% 가 자발적 퇴사 ” 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더불어 강 의원은 “ 교육부가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이 문제에 대해 고민을 해봤다면 이렇게까지 방치할 수 있겠느냐 ” 며 “ 이는 교육부의 간접살인과도 같다”고 강하게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