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사회보장급여 공정한 선정 및 관리 ‘총력’

매월 확인조사 실시 등

강승일

2023-03-29 09:20:10




예산군청



[세종타임즈] 예산군은 저소득층에게 공정한 주민복지 실현을 위해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선정 및 관리 등 복지업무 추진을 위해 매월 확인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군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2023년 2월말 기준 3099가구 3960명으로 인구수 대비 4.86%이며 이는 2021년 2월기준 3503명, 2022년 2월 기준 3863명과 비교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기초연금의 경우 대상자는 2023년 2월 말 기준 1만9613명으로 인구수 대비 수급율이 75.9%이며 이는 2021년 2월 기준 1만8526명보다 1050명 증가한 수치로 노인인구의 증가 및 기초연금 수급기준 완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군은 점차 증가하는 사회보장급여대상자 신청자에 대해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복지자격 중지 등 혜택을 받지 못한 대상자가 소득과 재산의 변동 및 복지 급여기준의 완화로 수급이 가능해지는 경우 이를 적극 발굴해 맞춤형 권리 구제를 실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복지급여 기준 완화에 따른 기대심리가 높아져 신청률은 높아짐에 따라 정확한 조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복지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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