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2.16 21:30에 화상으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 오타와그룹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6월 제12차 WTO 각료회의에서 WTO 개혁 논의 착수에 합의한 이후 그간의 논의 성과를 점검하고 개혁 논의 진전을 위한 오타와그룹 차원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안 본부장은 먼저 차기 WTO 각료회의까지가 개혁의 성패를 좌우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며 회원국들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개혁 논의에 임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오타와 그룹이 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논의의 동력을 강화하는 ‘조타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안 본부장은 WTO 개혁을 위해서는 협상, 이행, 분쟁해결의 WTO 3대 기능이 조속히 회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협상 기능의 경우 WTO 복수국 간 협상이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맞추어 규범을 현대화하는 유효한 수단이며 현재 진행 중인 투자원활화, 전자상거래 협상에서 조속한 성과 창출이 필요하며 무역과 환경 등 신통상규범에 대한 논의도 진전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행 기능의 경우, 다자무역체제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회원국 간 신뢰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며 회원국들의 무역조치들에 대한 WTO 통보 의무 강화를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안 본부장은 다자무역체제의 효율적 기능을 위해 ‘24년까지 WTO 분쟁해결제도의 정상화가 최우선 과제라는 것에 공감하면서 현재 제네바에서 진행 중인 비공식 제도 개혁 논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또한, 개혁 논의가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성과물 창출을 위해 대안 마련 등 과정에서 오타와 회원국 간 공조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동 회의에서 오타와그룹 통상장관들은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무역체제 복원을 위해 WTO 개혁이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는 점에 공감했으며 향후 WTO 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