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분권 상징성 높은 수도권 소재 위원회 세종 이전해야

홍성국 의원, “이전계획 변경 고시 등 정부가 적극 나서야”

강승일

2022-08-29 16:45:37




균형·분권 상징성 높은 수도권 소재 위원회 세종 이전해야



[세종타임즈] 홍성국 의원이 서울·수도권 소재 위원회의 세종 이전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촉구했다.

어제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하기로 발표했다.

홍 의원은 “연구용역비는 고작 1억원뿐이고 세종집무실 준공을 2027년 대통령 임기랑 맞춰 놓아 생색내기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이를 불식시키는 길은 예산을 확대하고 준공 기간을 단축하는 것만이 의지를 보증하는 것”이라고 예결위에서 밝혔다.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발전하려면,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법무부 및 여가부 이전, 행정법원 및 지방법원 설치가 필요하고 입법사항이다.

이에 더해 홍 의원은 “수도권 소재 행정기관 위원회의 세종 이전도 필요한데, 이전계획 변경 고시만으로 가능해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 세종으로의 이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행정안전부의 ‘2021년 행정기관 위원회 현황’에 따르면, 수도권에 있는 행정기관 위원회는 총 25곳으로 나타났다.

이 중 중앙행정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5곳이다.

행정위원회 8곳,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 12곳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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