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과제 7개 선정

시민 편의 증진 목적, 창의성, 효과성 등 평가

강승일

2022-07-01 06:42:44




서산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과제 7개 선정



[세종타임즈] 충남 서산시가 2022년도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과제 7개를 선정했다.

1일 시에 따르면 공모전은 정부 규제혁신과 발맞춰 불합리한 규제발굴 및 개선을 통해 시민 편의를 높이고자 실시됐다.

공모 결과 46건이 접수됐으며 시는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창의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등을 평가해 최종 7건을 선정했다.

선정 결과 최우수상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폐업신고 의제처리가 선정됐다.

우수상으로는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대상 추가 무허가건물 확인원 발급 개선이 이름을 올렸다.

장려상은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귀농 농업창업 지원사업 중복 신용조회 개선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굴착행위 종료신고 처리기간 단축 자활사업 재참여의 제한 규정완화가 선정됐다.

선정과제의 세부사항은 서산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는 선정된 7개 우수과제에 대해 8월 월례회의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구상 서산시 규재개혁위원장은 “앞으로도 생활불편 규제와 지역경제 활성화 저해 규제를 적극 발굴 및 개선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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