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홍성군은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맞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등기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부로 마감됨에 따라 군민들의 신청을 당부했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 되었으나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다.

단, 소유권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조치법 대상 토지를 소유한 소유자는 해당 부동산 소재지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명의 보증을 받아 보증서를 첨부해 홍성군청 민원지적과 공간정보팀에서 확인서발급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접수 후 2개월의 공고 기간 동안 소유자의 상속인 또는 이해관계인들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이번 특별조치법은 취득사유가 매매·증여·교환일 경우 장기 미등기에 따른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신청 토지가 지적공부상 농지일 경우 토지소재지 읍·면 산업팀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 등기 신청 시 구비 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더불어 해당 토지에 무허가 건축물이 있거나 공부상 지목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 사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

군 관계자는 “특별조치법 시행 종료가 얼마 남지 않았다 1978년, 1993년, 2006년을 거쳐 14년 만에 특별조치법을 시행하는 만큼, 대상자들은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해 소유권을 보호받을 수 있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