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현 의원,“시민이 대전시를 걱정해서야”

정해교 국장 “복용초는 교육청과 협의한 사항” 답변에 관련자료 제출 요구

강승일

2021-12-06 16:20:35




정기현 의원,“시민이 대전시를 걱정해서야”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2년도 대전시 본예산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정기현 의원은 2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심사과정에서 “지난주 신탄진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된 다가온 사업 기공식에서 발생한 감리단장의 자해행위에 대해 내막이 무엇이냐?”고 질의하며 “요즘 공무원 극단적 선택과 공무원이 심야에 인도 경계석을 던져 시민이 사망한 사건에다 기공식에서의 자해행위 등 잇단 불미스러운 사건 사고로 시민의 안위를 걱정해야할 대전시가 오히려 시민이 대전시를 걱정하고 불안해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10월 21일 도안2-3지구 학교용지 관련한 시행사와 대전시장, 시교육감 3자 회동에 대한 진위 여부에 대해서 정 의원은 “이날 회동이 공식 회의였느냐? 3자가 합의한 것인가?”라는 질의에 정해교 도시주택국장은 “회의자료가 있는 공식 회의는 아니었지만 각 기관의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3자가 합의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학교용지 확보를 주택사업승인 후 2년 유예하는 사항을 교육청 의견이었나?”고 계속된 질의에 정 국장은 “그 부분은 시행사 의견이었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그러한 내용을 교육청이 이행하도록 공문에 적시한 것은 대전시가 2년 유예하도록 교육청을 압박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정 의원은 “도안2-1지구의 복용초 건처럼 교육청 협의 없이 주택사업 승인하면 되지 왜 교육청을 압박하느냐?”고 거듭 질의하자, 정해교 국장은 “복용초는 교육청과 협의했다”고 답변했고 정 의원은 “공문을 확인해봤는데 2018년 12월 말까지의 교육청의 입장을 무시하고 대전시가 2019년 1월 30일에 주택사업을 일방적으로 승인해줬다 증거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해 학교용지를 둘러싸고 책임소재를 따지는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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