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강승일

2021-11-15 15:43:09




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제262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5일 회의를 열고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찬술 위원장은 시민제보와 관련한 질의를 통해 “건축물관리법의 제정으로 인해 건축물정기점검의 비용이 과다하게 상승한 사항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개별공시지가 선정 시 자치구와 협의 해 시민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고 도안 복용초 설립과 관련해 소송으로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해 교육청과 협의해 시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오광영 의원은 공동주택 노동자와 관련한 질의를 통해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개선을 위해 모범아파트 선정, 공동주택 시설보수 지원 대상 등 선정 시 고용안전 및 상생에 대한 평가지표 확대와 입주자대표 관련 교육 시 공동체 및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하며“대전시 주택의 58%를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해 공동주택지원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진근 의원은 주택거래와 관련한 질의를 통해 “외지인들이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해 대전시민의 피해가 없도록 향후 분양일정 등에 대해 시민들과 정보공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원도심 개발시기와 관련한 질의를 통해 “개발계획의 조정을 통해 원도심 지역과 신도심 지역이 균형발전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합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윤종명 의원은 영구임대 아파트와 관련한 질의를 통해 “저소득층, 장애인의 형편을 잘 아는 주민센터의 추천을 통해 수요자를 파악하는 등 공실해소를 위해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야간경관 사업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교량 뿐만 아니라 공원 등에도 경관개선 사업 적용의 검토와 대전의 관문인 동부네거리에 랜드마크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노후 공동주택 시설개선사업의 확대, 대전드림타운 입지 선정 시 교통, 교육시설 등의 고려 등을 당부했다.

이광복 의원은 도안지구 개발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도안 2-1의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문제점이 도안 2-2에서 똑같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은 전형적인 행정력의 부족이다”고 질타했다.

이어서 대전교도소 이전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교도소이전사업과 관련해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다 반려된 사항은 행정력의 문제가 있다”고 말하며 “중앙 등에 사업제안 시 타시도보다 앞서는 행정력을 갖추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수빈 의원은 주택공급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대전시에서 올해 초에 발표한 공급계획과 현재 실적에 차이가 나고 있다”고 말하며 “시민들이 주택공급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게 주택공급현황 등에 대해 주기적인 브리핑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이어서 청년주택 정책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청년가구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역세권, 대학가 주변의 빈집을 대전시에서 임대해 청년들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고 관리도 청년들에게 주면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이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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