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용희 의원은 12일 열린 제72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근 입지 선정 과정으로 인해 논란과 주민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친환경종합타운에 대한 시정질문에 나섰다.

이날 박용희 의원은 “세종시가 폐기물처리시설 추진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발표하면서 주민의 저항에 부딪히면 방어에 급급한 행정 편의주의적 의사결정의 관행을 지속해 오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당초 폐기물처리시설을 동 지역과 읍면 지역에 각각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했다가 통합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한 과정이 여전히 석연치 않고 아직도 많은 주민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업 추진 초기 투명한 정보 제공, 절차적 민주성, 공론의 장 마련 등을 수행했다면 갈등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미다.

이에 세종시 이두희 환경녹지국장은 “통합 설치에 관한 판단은 세종시에 추진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것으로 읍면과 동 지역에 개별 설치하는 것보다 통합해 설치하는 것이 세종시 전체를 대상으로 가장 효율적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 방안이라는 결론을 얻었다”고 답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세종시 연구용역 이전에 실시한 행복청 연구용역 보고서를 근거로 “６생활권에 소각 시설이 설치될 경우 인근 주민의 민원 제기 소지가 클 것으로 예상하며 시설 위치를 도시 외곽으로 하는 것과 시설을 지하화하는 두 가지를 해결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데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세종시가 시설 입지를 도시 외곽으로 정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입지 공모 과정을 진행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실제 입지 재공모 과정에서 공모 마감일을 5일 남겨두고 사업설명회, 주민동의서 서명, 응모신청서 제출이 일사천리로 진행된 상황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 것이다.

또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주민대표 재위촉 과정에서 시장 추천만으로 주민대표를 위촉한 것은 갈등 증폭의 핵심이며 행정 편의상의 이유로 형식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주민의 의사결정 참여 기회를 가로막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 10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후보지로 신청한 전동면 송성3리의 타당성 조사 결과 100점 만점에 87.6점이라는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시 결정에 유리하도록 조사 항목을 설정한 결과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박 의원은 타당성 조사의 종합 검토에서 언급된 ‘입지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는 만큼 정성적인 면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무엇보다 비중 있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입지 후보지인 송성리에 이미 각종 폐기물처리업체 등 10여개의 환경업체가 집적돼 있어 주민들의 환경권, 건강권, 재산권 등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황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주민 권익 훼손을 방기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실제 해당 지역 주민을 비롯한 북부권 연대가 ‘소각장 설치 백지화’를 요구하며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고 청주 오송지역 주민들의 민원 제기에 이어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이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박 의원은 “지금이라도 입지 선정부터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시민참여를 통한 숙의 과정을 거치는 공론화 방식을 도입해 갈등 현안 해소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시의회는 갈등 조정 매개체로서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협의를 위한 논의 구조를 적극 지원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세종시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할 책임을 방기했다”고 지적하고 “지역적 고통과 희생을 오해하고 왜곡하는 등의 접근 방식으로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