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태권 대전광역시의회 부의장 5분발언 통해 도시개발 사업시 학교용지 확보 촉구

복용초 설립지연 같은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학습권보장과 교육여건 개선 당부

강승일

2021-11-05 14:39:37




민태권 대전광역시의회 부의장 5분발언 통해 도시개발 사업시 학교용지 확보 촉구



[세종타임즈] 대전광역시의회 민태권 부의장은 5일 열린 제262회 제2차 정레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도시개발 사업시 학교용지 확보’를 촉구했다.

민태권 부의장은 먼저 복용초등학교 설립지연 문제를 언급하며 “이것은 복용초의 문제만이 아니라 대전 전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도심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 학부모들의 민원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되고 시와 교육청은 도시계획 입안 시 양기관이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학교 용지 확보 및 설립에 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를 둬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전 전역의 학교 신설, 이전재배치, 학구 조정 등 교육현안에 대해 심각성을 가지고 관련 연구 및 대응전략을 수립할 것”과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복용초 설립에 대해 조건부 동의를 하였으니 신속한 학교 설립이 진행되도록 관련 행정 절차 점검 등을 통해 일정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또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의 감소 문제는 위기이지만 기회이기도 하다며 “교육여건에 대한 투자는 계속되어야 하고 우리 아이들이 학교생활에 만족하고 교육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줄 것”을 주장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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