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국세청은 13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해 주요 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 점검과 향후 계획 논의를 통해 ‘’21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하고 핵심 추진과제의 성공적인 완수를 다짐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감안해 지방청장 등 고위공무원은 세종청사에서 현장 참석하고 세무서장 130명 등은 각 관서에서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회의를 주재한 김대지 국세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위기극복을 위한 세정지원과 성실신고 지원 등 주어진 업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2만여 직원들의 노력과 국민의 성실납세에 감사를 표하고 성실납세를 지원하는 디지털 세정 전환과 확대된 급부세정 역할의 적극적 수행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업무 프로세스와 서비스 방식을 디지털 기반으로 재설계하는 디지털 세정 전환을 통해 실질적인 납세서비스 향상을 이끌어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더욱 광범위한 세무검증 완화와 다각적인 세정지원 제공 등을 통해 경제회복을 최대한 지원하고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위해 새롭게 시작되는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청렴과 준법, 적극행정이라는 기본가치를 장착하고 불공정 탈세에 대한 엄정 대응과 세입예산 조달 등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집합금지, 경영위기 업종 등을 조사유예 대상에 신규 추가하는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광범위한 세무검증 완화를 실시한다.

세무조사 연기·중지 신청, 해명자료의 온라인 간편 제출시스템 도입 등 방역효과 제고 및 납세자 부담 축소를 위한 비대면 조사환경을 본격 구축한다.

경제 회복과 도약을 위한 정책적 노력과 기업 활동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개선한다.

뉴딜기업 전용 모바일 상담 도입, 세무멘토링 프로그램 개선 등 상담 편의 제고를 통한 기업의 세무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해외에서 활동 중인 국세주재관, ‘한국기업전용 세무민원 해결창구’를 통해 수출·해외 진출기업의 현지 세무애로 해소를 지원한다.

디지털세 최종방안 채택에 대응해 국익에 부합하는 집행기준이 정립되도록 기재부 등 유관부처와 협업을 강화한다.

본인 정보의 능동적 활용을 지원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납세정보를 제공하는 등 국세정보의 활용도를 제고한다.

국내 주류산업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주류 관련 고시의 법령화 과정에서 실효성이 없거나 과도한 규제는 폐지·개선한다.

누구나 연구 등에 소득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통계센터 누리집을 통한 익명 정보 형태의 소득표본자료 제공 방안을 마련한다.

신용·금융정보와 같은 외부데이터와 국세데이터의 이종결합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정책효과 분석 등 다양한 연구 분석을 지원한다.

빅데이터 분석과 현장 중심의 모니터링 등을 통해 어려운 납세자가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세정지원 대상을 지속 발굴·확대한다.

하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부터 자금유동성 제고 및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국세신고 자료 등을 활용해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지원 제도화를 원활히 뒷받침한다.

’20년 귀속 정기분, 반기 정산분 장려금을 법정기한보다 앞당겨 8월 말 지급하고 진행상황과 결과를 홈택스, ARS 등으로 상세 안내한다.

기부자·기부금단체의 신고편의를 제고하고 거짓영수증 방지 등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를 도입·운영한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공제율 확대, 폐업 소상공인 지원 등 제도 개선사항을 적극 안내한다.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업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일용, 인적용역형 사업소득자를 고용하는 사업자에게 맞춤형으로 개별 안내한다.

영세사업자가 소득자료 신고 과정에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건비 간편제출 프로그램을 개발·배포해 자료제출 부담을 최소화한다.

자영업자 소득추계 모형 개발 지원을 위해 실시간 매출정보가 담긴 신용카드 정보와 국세데이터의 결합 연구를 수행한다.

찾아가기 쉽게 메뉴 구조를 개편하고 웹페이지의 가독성을 개선하는 등 홈택스 디자인을 사용자 친화적으로 전환한다.

신고·납부, 환급·체납, 민원처리 현황 등 개인별 납세정보를 한곳에서 통합 조회할 수 있는 ‘My홈택스’ 기능을 강화한다.

신고지원 효과가 입증된 ‘내비게이션 서비스’, ‘대화형 신고 서비스’를 양도소득세 등 하반기 예정된 다른 신고 세목으로 대폭 확대한다.

모바일 기반의 신고·신청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고 사설인증서를 모바일 홈택스에도 도입하는 등 사용 편의성을 제고한다.

음성상담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상반기 제공한 유튜브 수어 상담 영상서비스를 다양한 세목으로 확대 제작·배포하고 국세증명 등을 전자점자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도입한다.

다양한 소득금액 증명 수요에 납세자가 한번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5종으로 구분된 소득금액증명을 1종으로 통합하고 상담대기 없는 상담예약제, 금융기관에 국세증명 자료 직접 제공 등 불편한 상담·민원 절차를 축소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해 근로자의 개별 조회·제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는 ‘일괄제공 서비스’를 도입한다.

회사가 국세청이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지급명세서 등을 일괄 작성하면, 근로자는 작성된 공제내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연말정산이 완료된다.

국세청 보유 자료를 활용해 상속·증여세 등 자산 관련 세제의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선제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종 업종 출현과 같은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해 성실신고 지원 등 납세서비스의 기초가 되는 사업자등록 관리업무를 체계화하고 제로페이 등 신종 결제수단에 대한 자료수집 인프라를 강화한다.

국민 관심이 크고 참여가 필요한 국세행정 과제를 선정, ‘국민정책참여단’을 중심으로 국민의견을 업무 개선에 반영한다.

국민의 정책 아이디어를 체계적 이력 관리가 가능한 통합 DB로 구축하고 제안자 등 국민에게 실제 개선 성과를 피드백 한다.

홈택스, 모바일 메시지 등을 활용해 납세자의 권익과 관련된 중요 업무의 처리·진행 상황을 납세자에게 실시간으로 안내한다.

납세자보호 업무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관서별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공유하고 유사 쟁점 사례를 일선 관서에 수시로 제공한다.

고충민원 업무처리 시에는 기존의 개별 업무지침 등을 통합해 일관성을 제고한 ‘고충민원 업무처리 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

간이과세 확대 및 납부면제 기준금액 상향 조정 등 제도 개편에 따른 납세자 혼선이 없도록 개별 안내를 강화한다.

시행 과정에서 현장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파악해 업종별 특성에 맞게 적용배제 세부기준을 조정하는 등 제도를 보완한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시행에 대비해 내부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선제적·체계적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거래자료 수집 등 가상자산 세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가상자산 거래자료 수집, 신고안내 등을 위한 세부지침을 마련한다.

관계부처 간 협력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 현황 및 국내·외 거래동향 등을 지속 모니터링한다.

수익을 독과점하는 호황업종, 불법대부업자·생필품 유통 문란 등 국민 생활을 위협하는 민생침해 분야에 강력 대응한다.

관계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공고화하고 생활 속의 탈세 제보를 활성화하는 등 민생침해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대기업의 불공정 부동산·자본거래, 중견기업의 경영권 편법 승계·변칙 증여, 기업자산의 사적사용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해외 현지법인 등과의 불공정 내부거래, 다단계 우회거래 등을 통한 부당 소득이전 등 국내 과세권 회피에 대한 검증도 확대한다.

부당 내부거래, 경영권 변동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분석 프로그램 개발, 신종 탈루유형 발굴 등 편법적 부의 이전에 선제대응을 강화한다.

국외정보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국내 유관기관 협업 및 국제공조를 더욱 강화해 역외탈세에 대한 추적 역량을 제고한다.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에서 진행 중인 조사를 엄정히 수행하고 고가주택 취득자의 자금출처 검증을 정교화 한다.

탈루 위험이 높은 주택 증여에 대한 검증과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변칙적 탈세를 적시에 포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보수집 체계를 구축한다.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한층 강력히 대응 체납자와 특수관계인의 소득·지출내역 등을 분석해 재산을 편법으로 이전한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한다.

근저당권 자료 등 신규 분석 항목 발굴과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가상자산 강제징수, 감치 등 제재수단 활용을 확대한다.

체계적인 체납 관리를 위한 압류·공매 시스템을 개발하고 재산은닉 분석모형을 고도화해 추적조사대상 선정을 정교화 한다.

신규직원 대상의 청렴 토크콘서트, 재직직원이 참여하는 청렴 동아리 운영, 관리자 이상 사이버 청렴교육 등 공직생애의 전 단계에서 청렴 의식을 내재화 한다.

반부패 슬로건 공모, 청렴콘텐츠 공모전 운영, 청렴정책 추진성과 카드뉴스 배포 등 대내외 소통 확대로 청렴문화를 확산한다.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우대하고 고의성 없는 경과실은 면책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선순환 업무처리 체계를 구축한다.

과세사실판단·기준자문 등 과세 적정성의 객관적 검증을 돕는 내부 과세자문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간편화한다.

법원 최신 판결문을 신속히 등재하고 자주 찾는 해석사례를 쟁점별로 분류·제공하는 등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활용성을 강화한다.

국세청의 미래 비전과 역할, 로드맵 등을 포함한 미래전략을 제시한다.

미래전략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세행정포럼, 국세행정개혁위원회 논의 등 공론화 및 숙의 과정을 수행한다.

전략 설계 과정에서 도출된 다양한 예측과 대안을 바탕으로 디지털 세정 전환 등 국세청의 향후 핵심정책의 추진동력을 강화한다.

12대 전략을 조정·통합해 전체적인 실천 일정과 구체적 역할을 정립한 종합적 액션플랜을 마련·이행한다.

현장의 개선의견을 DB化 하고 본청의 업무조정 협의체와 일선 현장의 소통공감토론회 연계로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한다.

빅데이터에 기반한 전산효율화로 현장 업무량을 감축하고 정교한 업무량 측정을 통한 인력재배치로 업무편차를 최소화한다.

어디서나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클라우드 기반의 원격·재택근무 시스템을 구축해 시범 운영한다.

직원별 근무경력과 교육이력, 근무분야 등을 종합 분석해 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추천·제공한다.

밀레니얼 세대의 증가에 발맞춰 모바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청각 자료 기반의 지식공유 체계 운영을 본격화한다.

임용구분별 승진 목표관리 등 조직 특성에 부합하고 실효성 있는 ‘성장디딤돌’ 인사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적용한다.

직원의 보육 부담을 경감하고 근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직장어린이집을 추가 신설한다.

중장년 직원의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직무 스트레스 경감을 돕는 심리치유서비스, 비대면 힐링 프로그램 등을 지속 운영한다.

청사 내 안전을 위해 긴급호출시스템을 확대 설치하고 불법촬영 등 범죄예방을 위한 주기적 현장점검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