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이상근 의원 “도 시책사업, 시·군비 매칭부담 완화해야”
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 시책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비 매칭에서 시·군비의 분담 비율이 높아 재정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에 부담이 되므로 매칭비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은 9일 열린 제3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도비와 시군비 평균 매칭비율 문제와 관련,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시군분담비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1991년 지방자치가 출범한지 약 30년이 지난 현재 지속적인 발전을 이뤄왔지만, 아직도 지방은 중앙에, 기초는 광역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광역화된 현대행정의 경향으로 도와 시·군간 현안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비용분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도의 보육특수시책사업 지원의 경우 약 1220억원 가운데 도비는 약 360억원, 시·군비는 약 850억원으로 3:7의 비율을 보이고 지역향토문화축제 지원사업 사업비 42억원 중 도비는 3억원으로 5.6%에 불과하다”며 시군의 부담이 매우 높은 상황임을 강조했다.
또한 “2021년 기준 충남의 재정자립도는 32.3%였고 이보다 높은 시·군은 천안과 아산 밖에 없다.
15개 시·군중 13개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충남도보다 낮은 것”이라며 “특히 부여, 청양, 서천은 도 평균의 3분의 1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도 시책사업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의 사업비 분담은 재정 운영에 많은 부담이 가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재정적 압박을 가하는 행위는 시·군의 부담을 가중시키며 지방자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저해하는 행위”며 “협력적 관계는 지방자치시대의 기초인 만큼 사업예산 매칭비율의 조정을 통한 상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05-09
-
윤기형 충남도의원,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대응특위 위원 위촉
윤기형 충남도의원,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대응특위 위원 위촉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윤기형 의원이 지난 8일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지역소멸대응 특별위원회는 비수도권의 인구 유출과 수도권의 인구 집중 해결의 필요성과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지역소멸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규정’을 근거로 구성됐다.
윤 의원은 “충남도 2045년이면 천안을 제외한 전 지역이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는 전망이 나왔고 논산은 출생아 수가 0명인 면도 있다”며 “중앙정부 주도의 인구 정책만으로는 지역 문제 대응에 한계가 있기에 지역이 연대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특별위원회를 통해 각 지역이 처한 지역소멸 관련 현안을 공유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개발 및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 발전 전략과 연계해 충남 특성에 맞는 지역소멸 대응 전략을 강구하겠다” 강조했다.
지역소멸대응 특별위원회는 20명 내외의 시도의회별 의원과 전문가로 구성되어 내년 6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5-09
-
충남도의회, 시도의장협의회 산불 재난구호금 1천만원 지원받아
충남도의회, 시도의장협의회 산불 재난구호금 1천만원 지원받아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지난 4월 발생한 충남지역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로부터 재난구호금을 신청해 1000만원을 지원받았다.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는 재난구호금 지원기준에 따라 전국에서 발생하는 화재사고에 대해 재난구호금을 지원하며 피해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다.
4월에 발생한 산불로 충남에는 이재민 63세대, 약 361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훼손된 산림면적은 1793㏊ 달한다.
지원기준에 의거, 피해규모 300억원이상 지역에 해당되어 10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은 지난 8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에 참석해 협의회장으로부터 산불피해 재난구호금을 전달받았으며 이 지원금을 산불피해지역 복구지원을 위해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 의장은 “지원금을 마련해 주신 의장협의회에서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3-05-09
-
시도의회의장協 ‘의원연구단체 운영비’ 신설 한목소리
시도의회의장協 ‘의원연구단체 운영비’ 신설 한목소리
[세종타임즈]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8일 청주 청남대에서 열린 2023년 제4차 임시회에서 ‘의원연구단체 운영비 신설을 위한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이 제안한 이 건의안은 지방의회의 활발한 연구활동 기반 조성을 위해 총액한도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의원연구단체 운영비를 독립된 예산과목으로 신설해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의원정책개발비’를 신설했으나, 그 지원 대상을 의원연구단체에 한정해 각 지방의회에서는 의원연구단체를 필수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의원 연구단체 운영예산은 총액한도제의 적용대상인 의정운영공통경비로만 편성하게 되어 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지방의회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로 총액한도제의 대상이다.
이에 의원연구단체 예산만을 증액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조 의장은 “의원연구단체 운영비 예산과목을 신설해 지방의회에 정책개발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전국 시도의회가 이번 건의안을 통해 한목소리를 냈다는 것은 의원정책개발 활성화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채택된 건의안을 국회와 소관 부처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2023-05-09
-
충남도의회 “체계적 역사교육 통해 자긍심 키운다”
충남도의회 “체계적 역사교육 통해 자긍심 키운다”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학생들이 우리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도록 하는 체계적인 역사교육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도의회는 윤희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조례안은 역사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활성화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학교의 장은 학교 실정에 맞는 역사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역사교육 활성화를 추진하는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학생들이 우리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자긍심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뿐만 아니라 외부기관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역사교육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3-05-08
-
충남도의회,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제정 추진
충남도의회,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제정 추진
[세종타임즈] 장애인의 체력 증진과 자발적 체육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충남도의회는 박기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해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의 육성을 강화해, 장애인체육 인식을 개선하고 체육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장애인체육 육성과 보급 장애인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스포츠클럽 및 동호회 관련 단체의 육성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 지원 등 사업 추진 근거를 담았으며 장애인선수와 지도자의 고용촉진 및 체육시설의 장애인 우선이용에 관해서도 명시했다.
박기영 의원은 “장애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보다 촘촘히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이를 통해 도내 장애인체육 문화를 확산해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도민화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9일부터 열리는 제344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3-05-08
-
충남도의회 제344회 임시회 조례안·추경 등 39개 안건 심의
충남도의회 제344회 임시회 조례안·추경 등 39개 안건 심의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제344회 임시회를 열고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9개 안건을 심의한다.
도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한 ‘충청남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23건, 동의안 9건, 도·교육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건, 건의안 3건을 심의한다.
도와 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안 규모는 당초 기정예산 15조 9,056억원에서 1조 3,399억원 증가한 17조 2,455억원으로 경제회복 및 도민의 삶의 질 제고 미래학습 교육 환경 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 심사에 돌입한다.
특별위원회의 활동도 활발히 이루어질 전망이다.
먼저, 9일 청년정책특별위원회가 제3차 회의를 열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고 16~17일 열릴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도·교육청 추경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제1·2차 본회의에선 각각 8명, 12명의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도정·교육행정 현안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다양한 개선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조길연 의장은 “앞으로 열흘간 열리는 제344회 임시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다”며 “도와 교육청의 총 1조 3,000억원이 넘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깊이 있는 심사를 진행하고 도정·교육행정이 도민의 뜻에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세심한 의정활동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2023-05-08
-
충남도의회, 성폭력 피해 학생의 실질적 지원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 성폭력 피해 학생의 실질적 지원 근거 마련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학교 현장에서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성폭력으로부터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도의회는 신순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성폭력 피해 학생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성폭력 피해 학생의 인권회복과 치유가 중요해짐에 따라 피해 학생의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성폭력 피해 학생 보호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성폭력 피해 학생의 치유 및 보호를 위한 상담, 부모교육, 교직원 교육을 시행하도록 명시했다.
또 관련 단체 및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 피해 발생 시 대응 지침을 마련해 성폭력 피해 학생의 즉각적인 보호와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신 의원은 “최근 3년간 초·중·고등학교 학교 폭력 피해 유형 중 성폭력 피해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또 연령은 낮아지고 가해 유형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성폭력의 심각성을 전했다.
이어 “따라서 성폭력 피해 학생의 인권회복과 치유가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라며 “보호자 상담 및 교육, 교직원 교육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며 “피해 학생의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조례안은 9일부터 열리는 제344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3-05-04
-
충남도의회 “심야시간·공휴일도 소아환자 외래진료 제공”
충남도의회 “심야시간·공휴일도 소아환자 외래진료 제공”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심야와 공휴일에 외래진료를 제공해 소아환자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이종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조례안은 심야와 공휴일에 소아환자에게 외래진료를 제공하고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사항들이 담겨있다.
주요 내용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병원 또는 의원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지정하고 이 병원에 심야시간·공휴일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보조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내포신도시를 포함한 충남의 일부 지역은 소아청소년 인구비율이 높음에도 이들의 건강을 지켜줄 ‘심야 의료기관’이 매우 부족하다.
이 때문에 도민들은 대전이나 천안 소재 소아청소년과 병원을 이용하거나, 증상이 심하지 않더라도 응급실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나 지자체의 금전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마음 놓고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더 필요하다”며 아동청소년을 위한 공공의료체계 개선을 강조했다.
또한 “심야병원이 운영되면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9일부터 열리는 제344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3-05-04
-
충남도의회, 전국 최초 안전통학로 조성 위한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 전국 최초 안전통학로 조성 위한 근거 마련
[세종타임즈]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미흡한 안전시설물 등으로 인해 등·하굣길 교통사고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충남도의회가 도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 조성을 위한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박정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전국 최초로 발의된 이 조례안은 도내 학생의 등·하굣길 교통안전을 확보함으로써 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학생 수송용 차량이 안전하게 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내 각급학교 내 출입문과 도로를 보도와 차도로 구분해 표시하고 도로에는 경계 턱이나 보호난간 등 필요한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또 교육감은 학교 신설·이전 시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사업 주체 등과 가감차선, 안전승하차 구역 및 보도 확보를 위해 협력하도록 명시했다.
박정식 의원은 “아동 사망사고 1위는 교통사고이며 사고 유형 1위는 보행 중 사고”며 “해마다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옐로카드 부착, 안전 반사경 설치 등 다방면으로 노력해도 쉽게 줄지 않는데 조례안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조례안 발의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학생들이 마음 편히 등·하교할 수 있도록 학교 안팎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계속해서 정비 보완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9일부터 열리는 제344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3-0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