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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당시, 외신이 촬영한 전남도청 진압 후 모습 최초 공개
(기증자) 노먼 소프 사진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은 5·18민주화운동 제41주년을 맞이해 5월 7일부터 7월 31일까지 옛 전남도청 별관 2층에서 특별전을 열고 노먼 소프[Norman Knute Thorpe, 전 아시아월스트리트저널 기자] 씨가 기증한 5·18 관련 자료를 국내에 최초로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하는 자료는 아시아월스트리트저널 노먼 소프 기자가 1980년 5월 23일부터 27일까지 현장에서 취재하고 촬영한 사진과 당시 출입증, 사용했던 카메라 등 희귀자료 200여 점이다.
사진은 1980년 5월 23일 당시 옛 전남도청 내외 모습과 24일 전남 목포역 광장에서의 시위 모습, 26일 광주 농성동 죽음의 행진, 민주수호범시민궐기대회 후 시가행진 모습, 계엄군이 재진입한 이후의 27일 옛 전남도청 내외부 모습들로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기록한 자료들이다.
특히 1980년 5월 27일 계엄군이 도청 진압 후 오전 7시 30분경 외신을 대상으로 도청 취재를 허용해 당시 노먼 소프 기자가 가장 먼저 도청으로 들어가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들은 진압 후의 상황을 유추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록이다.
특별전시에서는 노먼 소프 기자의 현장 취재기록을 일자와 시간별로 정리한 사진과 관련 자료를 보여준다.
5월 27일 도청 진압 후의 시신 사진은 유족들의 동의를 구해 별도의 격리공간으로 ‘특별영상실’을 설치해, 사망자의 위치와 성명, 시신 이동 장면 등을 영상으로 제작해 처음으로 공개한다.
노먼 소프는 당시 전단지, 성명서 외신기사 자료 등을 대한민국 정부에 기증하면서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향한 길고 긴 투쟁의 일부분이다.
앞 세대가 자유선거를 확립하고 민주주의를 꽃피우려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지금 젊은 세대가 배우고 진심으로 감사하길 바란다”고 기증의 취지를 밝혔다.
최초로 이 사진의 소재를 제보해준 이재의 5·18기념재단 연구위원은 “당시 진압 작전 직후 도청 상황을 가장 생생하게 엿볼 수 있는 소중한 자료이다.
향후 구 보안사 등 군 당국이 도청 현장을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 자료들도 조속히 공개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담당자는 “5·18민주화운동의 가치를 공유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복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번 특별전을 마련했다”며 “기증받은 자료들은 보존 처리를 거쳐 영구 보존하고 옛 전남도청 복원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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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현장대원 안전사고 줄이기 위한 안전리더십 10계명 선정
소방청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신속하면서 안전하게 현장 활동을 수행하는 안전문화를 조성해 공사상을 줄이기 위한‘소방공무원 현장 안전리더십 10계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소방공무원 현장 안전리더십’은 현장지휘관과 대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안전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소방청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49명의 소방공무원이 위험직무순직을 했으며 5,672명의 공상자가 발생했다.
‘소방공무원 현장 안전 리더십’은 소방공무원의 순직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들에게 지속적인 고품질의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소방공무원 현장 안전리더십’은‘신념 및 핵심가치’다섯 가지와 이에 기반한‘구체적 행동규범’다섯 가지로 나누어 구성됐다.
신념 및 핵심가치로는 대원의 생명은 국민의 생명과 동등하게 중요하고 현장지휘관의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대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현장 소방활동은 신속하면서도 안전하게 수행해야 한다.
현장지휘관은 지휘와 안전이라는 부분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
안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을 구하는 임무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안전사고 및 현장대원사고는 예방할 수 있다.
순으로 선정됐다.
구체적 행동규범으로는 현장지휘관은 차분하게 대처하고 침착하게 지휘한다.
지휘체계를 통해 재난현장의 현장지휘관과 모든 대원은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대원들의 안전관련 의견을 경청한다.
현장 안전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안전 문제점과 위험요인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한다.
현장지휘관은 소방활동 안전규정을 솔선수범해 준수한다.
현장 위험요소를 확실하게 인지하고 공유해 유사 재해를 대비한다.
순으로 선정됐다.
소방청은‘소방공무원 현장 안전리더십 10계명’을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 시 반영할 예정이다.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신속하게 지켜야 하는 소방조직에는 안전문화가 뿌리내리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근본적인 생각과 더불어 적극적인 참여 및 노력이 없다면 안타까운 소방공무원의 공사상을 예방할 수는 없다”고 말하면서 “소방활동에 안전은 기본이다.
라는 의식을 심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소방활동의 리더인 현장지휘관이고 리더가 움직여야 구성원들이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안전리더십 10계명은 국민과 소방공무원 모두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문화 조성에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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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성폭력, 아동학대 피해자 조사 시 외부노출 방지 등 적극 보호해야”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성폭력, 아동학대 피해자 조사 시 외부노출 방지 등 적극 보호해야”
[세종타임즈]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공개된 장소에서 조사한 것은 부당하다”라는 고충민원에 대해, “피해자 조사 시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고 피해자의 입장도 배려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경찰관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해당 경찰서장에게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성폭력범죄 피해자 조사 시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는데, 진술녹화실 등 비공개 장소가 아닌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조사하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피해자에게 오히려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과 이와 관련된 행동요령에는 피해자 조사 시 평온하고 비공개된 장소에서 원하는 시간에 조사하는 등 피해자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그간 국민권익위는 여성인 성폭력범죄 전담조사관이 아닌 남성 경찰관이 피해사실을 청취하고 사건을 상담한 행위 아동학대 사건 수사 시 피해아동과 학대의심자를 분리하지 않고 조사한 행위 등 사회적 약자인 여성, 아동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소홀히 한 경찰관들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권고해왔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ㄱ씨는 성폭력범죄 피해를 진술하기 위해 경찰서에 출석했으나 담당 경찰관은 진술녹화실이 사용 중이라는 이유로 남성 경찰관들이 근무하는 부서 사무실에서 조사를 시작했다.
ㄱ씨가 진술녹화실에서 진술하겠다고 하자 담당 경찰관은 ㄱ씨에게 남성 경찰관을 남자로 생각하지 말라고 했다.
결국 남성 경찰관들이 사무실 밖으로 나간 후 조사를 시작했고 조사 중간에 진술녹화실로 이동해 조사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조사 전 다른 부서 진술녹화실은 사용이 가능한 상태였다.
이에 대해 해당 경찰관서는 “국민권익위의 권고 내용을 적극 검토해 민원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국민권익위 강재영 경찰옴부즈만은 “범죄사실을 신속히 밝히는 것 이외에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 역시 경찰의 중요한 임무이다”며 “국민권익위는 경찰옴부즈만으로서 경찰관들이 수사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인 여성, 아동 피해자를 보다 충실히 보호하고 지원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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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임차인 보증금 떼먹은 임대사업자 정보 공개해야”
소병훈 의원
[세종타임즈] 최근 임대사업자들이 임대차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가 급증해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전세보증금을 고의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한 임대사업자는 자신이 소유한 477채의 임대주택 중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된 총 220채의 임대주택의 전세보증금 약 449억원을 돌려주지 않았지만, 이러한 임대사업자의 정보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보호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나라도 영국처럼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를 도입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고 주택임대차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영국은 2017년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를 도입했다.
당시 제도 도입에 앞장선 사디크 칸 런던시장은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는 나쁜 임대인들에게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고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며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를 통해 런던 시민들은 더 이상 나쁜 임대인들에게 이용당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시민들은 임대주택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제도 도입 취지를 설명한 바 있다.
실제로 영국에서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가 도입된 이후 약 20개월간 약 18만 5천 명이 임대인의 과거 법령 위반 사실을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는 영국 주택 임대차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나쁜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한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된 주택에서만 총 220건, 약 449억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 보증금 미반환사고가 속출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영국과 유사한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문제 해결에 앞장서 온 소병훈 의원은 “최근 정부여당 주도로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지만, 나쁜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공개되고 있지 않아 주택 임대차시장에서 임차인들이 계속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정부가 이런 나쁜 임대사업자를 보호해주는 것이 과연 정의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개정안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지연 등을 이유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해당 임대사업자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그 사실을 정보체계에 공개하고 해당 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 의원은 “임차인 보호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제도로 뒷받침될 때 실현 가능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주택임대차시장이 더욱 투명해지고 임차인이 억울하게 보증금을 떼이는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의원을 비롯해 강득구, 남인순, 류호정, 문정복, 송옥주, 신정훈, 양이원영, 오영환, 이규민, 이상헌, 임종성 의원 등 13인이 발의했다.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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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요 7개국 협의체[G7] 외교·개발장관회의 참석
2021년 주요 7개국 협의체[G7] 외교·개발장관회의 참석
[세종타임즈]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2021년 제1차 주요 7개국 협의체 외교·개발 장관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는 주요 7개국 협의체 회원국, 4개 초청국, 브루나이 외교장관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은 인도-태평양 지역 정책에 대한 공유 및 협력, 열린사회 간 가치 공유 및 협력, 코로나19 백신의 공평한 보급을 위한 국제협력,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원 확충 및 개도국 지원, 여아 교육 분야 개도국 지원 확대 등을 중점 논의했다.
정 장관은 금년 6월 주요 7개국 협의체 정상회의에 앞서 기후변화, 보건 등 현안 해결에 대한 우리의 기여 의지를 전달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설명했다.
정 장관은 우리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 정책인 신남방정책 플러스의 ‘사람 중심의 평화·번영 공동체’ 비전 및 성과를 설명하고 신남방정책 플러스와 참석국들의 지역 협력 정책과의 연계가 효과적임을 강조하고 인도-태평양 지역 내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한 공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핵심적인 사안인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주요 7개국 협의체의 지지와 협조를 당부했다.
열린사회를 지탱하는 경제적 가치를 강화하고 유지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 및 이와 관련된 국제협력을 설명하고 코로나19 대응 및 백신 논의에서 우리의 방역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백신에 대한 공평한 접근 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가 절실함을 강조하고 G7 주요국들의 리더십을 촉구했다.
한편 정 장관은 이번 회의에 참석한 12개국 외교장관 중에 미국, 일본, 독일 유럽연합, 캐나다, 브루나이 등 외교장관과 양자 외교 계기를 가졌으며 주최국인 영국과는 5.6. 한·영 전략대화를 가질 예정이다.
금번 회의는 영국측의 철저한 방역 조치를 기반으로 참가 기간 내 거리두기와 마스크 쓰기 등을 전 일정 동안 준수해 개최됐다.
우리 정부는 이번 장관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범정부적 협의를 통해 6월 주요 7개국 협의체 정상회의 의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여 방안을 발굴하고 중견 선도국으로서 전세계적인 현안 해결에 기여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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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문 2차관, 제6차 유엔 과학기술혁신 포럼 참석
최종문 2차관, 제6차 유엔 과학기술혁신 포럼 참석
[세종타임즈]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지난 5일 화상회의로 개최된 제6차 유엔 과학기술혁신 포럼 각료급 세션에 사전 녹화 영상을 통해 참여했다.
각료급 세션에는 우리나라 및 중국, 일본, 인도, EU 등 32개국 각료 및 고위인사가 참여해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과학기술혁신”을 주제로 정책 모범사례 및 교훈을 공유하고 과기혁신 국제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종문 차관은 국제사회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녹색 회복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디지털 뉴딜”과 같은 혁신적 방안을 적극 참고할 것을 당부하고 우리의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무상원조 활성화 전략”을 소개하면서 과학기술을 토대로 전지구적 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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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브랜드 경영으로 경쟁력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등록상표 사례
[세종타임즈]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상표출원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상표 관련 출원 건수는 2018년 1,071건에서 2019년 1,026건으로 다소 감소했으나 2020년에는 1,437건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상표를 출원한 지자체는 담양군, 정읍시, 신안군, 진안군 순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군단위 지역에서의 상표출원이 상위 10위 안에 7개나 된다는 것이다.
담양군, 신안군, 진안군, 영동군, 울진군, 부여군, 청송군이며 주로 그 지역의 특산품 및 문화관광 관련 상품을 출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출원상표에 대한 권리 확보를 통해 코로나19 극복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담양군은 대나무를 이용한 죽세공품의 명산지답게 ‘대숲 맑은 생태도시 담양’ 브랜드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울창한 대나무 숲 정원 브랜드 ‘죽녹원’, 대나무를 소재로 하는 국내 유일의 ‘담양 대나무축제’ 등이 있다.
특히 대나무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2012년부터 5년 연속 문화관광 우수축제, 2017년부터 3년 연속 문화관광 최우수축제에 이어 2020~2021년 문화관광축제로 평가받았다.
정읍시는 단풍으로 유명한 내장산을 기반으로 농특산물 대표브랜드 ‘단풍미인’을 통해 쌀, 토마토, 수박, 한우 등을 판매하고 있다.
신안군은 많은 섬으로 이루어진 점에 착안, ‘1004 천사섬 신안’브랜드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신안군 박지도는 보라색 라벤더로 정원을 조성하고 마을을 보라색으로 색을 입히고 ‘가고 싶은 섬’, ‘퍼플섬’ 등의 브랜드를 활용해 문화 관광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특허청 생활용품상표심사과 박성용 심사관은 “지자체의 상표 출원 증가는 지역 특산물의 차별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반영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대표브랜드가 적극 개발되어 국내는 물론 세계시장에서 인정받는 브랜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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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5월 4일 국무회의에서‘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 이수에 대한 지방공무원들의 부담을 덜고 전염병 대응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현재 5급 이하 지방공무원이 승진 임용되기 위해서는 연간 80시간 이상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방역활동 등 현장 대응 업무가 대폭 증가하고 집합교육이 취소되는 등 교육 기회가 축소되어 지방공무원들이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는 데 현실적인 애로가 있었다.
이에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에 재난, 재해 등 긴급한 업무 수행이 상당기간 지속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간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60시간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맞게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박성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제도 개선으로 방역 전선의 최일선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방역관리 및 백신 접종 등의 업무에 역량을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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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 실현에 더 가까이 개발제한구역에 수소차·전기차 충전소 확대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수소차·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GB에서 택시·전세버스·화물차 차고지에 수소차·전기차 충전소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5월 4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GB 내 수소충전소를 허용하고 GB 내 자동차 전기공급시설 허용, 주유소·LPG 충전소 부대시설, 수소차·전기차 충전소 중복허용 등 친환경차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펼쳐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은 환경부·산업부 등 관계부처가 현장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 회의에서 논의를 통해 마련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 GB 내 택시·전세버스·화물차 차고지에 수소차·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고 주유소·LPG 충전소 내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수소차·충전소는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수소차, 전기차 충전시설이 확충되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신보미 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대표하는 전기차·수소차 충전인프라 확충사업이 보다 활발해지고 국민·기업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을 지정목적에 맞도록 관리하면서 국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입지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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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혁신성장을 위한 2022년 산업 R＆D 투자방향 제시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4일 한국기술센터에서 산업부 ‘22년 산업부 R＆D 투자방향과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 ’21년 시행계획 등 주요 R＆D 정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해 박진규 차관 주재로‘전략기획투자협의회’를 개최했다.
전략기획투자협의회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해 산업부 R＆D 사업의 기본방향 설정과 기획·평가·관리 및 투자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민관합동 협력체계로 금번 전략기획투자협의회에는 ‘21년 새롭게 위촉된 11명의 민간위원과 R＆D 전략기획단 등이 참여해 ’22년 산업부 R＆D 투자방향과 주요 R＆D 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22년 산업기술 R＆D 투자방향은 ’22년 약 5조원 규모인 산업부 R＆D 사업의 투자전략을 제시한 것으로 탄소중립 실현, 혁신성장, 소부장 등 R＆D 집중 지원이 필요한 핵심분야 투자 배분안을 논의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22년 산업부 탄소중립 R＆D 투자는 금년 대비 약 30% 이상 확대 편성하고 특히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안해 그간 투자가 부진하던 산업공정 부문 투자를 약 3배 확대하기로 했다.
이외에 소부장, 혁신성장 빅3등 주력산업과 지역발전,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투자 역시 강화해 나간다.
그밖에 혁신·도전적 기술개발 촉진를 위해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는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사업을 신설하고 국제협력 R＆D도 확대할 예정이다.
금번 협의회를 통해 논의된 동 투자방향은 이후 재정당국 및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금번 협의회에서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수립된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의 ’21년도 시행계획도 논의됐다.
산업기술혁신계획은 기술개발 체계, 인프라 구축, R＆D 성과 시장진출 등 R＆D 전 분야에 대한 전략을 담은 5년 단위의 법정계획으로 지난 ‘19년 ’도전·축적·속도‘를 전략으로 설정해 정책을 추진해 왔다.
금번 시행계획에 따르면 그간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산업기술 거점센터 시범사업 추진· Plus R＆D를 통한 기술개발 기간 단축 등의 성과가 도출됐으며 향후에도 산업간 융합 기획 확대, 산업 데이터 플랫폼 확충 등을 통해 신산업 창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동 계획은 5월 중 개최되는 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의 최종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다탕성제도 혁신방안은 R＆D 전략기획단에서 토론 안건으로 제시한 내용으로 참석한 위원들은 현 예비타당성 제도가 사전기획부터 신청·결과 도출과 예산 반영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부처의 신속한 문제해결과 대응에 한계가 있고 경제성 중심 평가기준에 따른 주요 정책 사업 미시행으로 부처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저하될 수 있는 등 일각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위원들은 예타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 부처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 자율성을 보다 강화하고 예타조사주체는 사후 평가·심사를 통해 종합 조정과 전략기능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안했다.
협의회를 주재한 박진규 차관은 “탄소중립 실현과 디지털 전환과 같은 당면 과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핵심 수단은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연구개발 투자”고 강조하며 “산업부 R＆D의 전략성 강화와 R＆D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전략기획투자협의회를 포함해 앞으로도 민간 전문과들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제4기 전략기획투자협의회 민간위원 11인이 새롭게 위촉됐으며 이들은 향후 2년간 활동하며 산업기술 R＆D 투자방향과 주요 정책 제언 등을 수행하며 산업부와 협력해갈 예정이다.
2021-0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