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청주시가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59명에게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는 11월에 예정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전 대상자에게 사전안내를 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고 명단공개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이다.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는 1월 1일을 기준으로 체납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났고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11월에 이름과 주소 등을 공개해 지방세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체납세액의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시행 중인 제도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은 오는 11월 17일에 공개될 예정으로 체납자의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등이 행정안전부·충청북도·청주시 홈페이지와 위택스에 공개된다.

명단공개 대상에 제외되는 경우는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지방세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 또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생절차가 진행 중일 때다.

명단공개 제외를 위한 소명자료는 10월 29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제출한 자료를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심의해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시 관계자는 “사전안내문을 받은 명단공개 대상자들은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해 명단공개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