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옥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속가능한 옥천구현 연구회’는 6월 25일 옥천군 내 시민단체 및 연구단체 소속의원들, 용역수행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과제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지속가능한 옥천구현 연구회’는 옥천군 인구 5만명대가 붕괴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틀에 박힌 인구정책을 지양하고 옥천군 특성에 맞는 새로운 정책을 연구하고자 발족한 연구단체로 이용수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이의순 의원, 김외식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용역의 목표는 기존의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정책이 아닌 정책의 수혜자인 시민단체, 군민, 전문가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기존의 정책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용역에 반영해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는 것으로서 옥천군의 인구정책의 현황 및 여건을 분석하고 선진사례를 연구한 뒤 빈집, 폐교 등 활용 가능한 지역 내 자원들을 파악해 군민, 시민단체, 의회, 공무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소통창구를 통해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용역을 설계했다.
연구모임의 대표의원인 이용수 의원은 “우리나라는 1996년 산아제한정책을 포기한 이후 26년 동안 인구증가정책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했다.
그러나 2018년 출산율이 1명 아래로 내려가는 등 그동안 시행해온 정책에 의문을 품게 됐다.
또한 우리군은 결혼, 출산, 양육, 교육, 일자리, 귀농·귀촌 등 다양한 인구증가 정책을 시행하였지만 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우리 연구단체는 이번 연구용역에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어머니들, 옥천군으로 전입한 귀농인·귀촌인, 인근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근로자, 시민단체 등과 함께 우리 군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인구정책을 마련해 농촌마을의 공동체 붕괴가 심각한 상황에서 농촌학교 살리기 정책을 발굴해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시행하게 됐다 향후 도출된 용역결과를 정책에 반영해 지속가능한 옥천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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