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오늘 탄핵안 표결이 불성립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선진 대한민국이 후진 계엄국가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탄핵안이 통과되지 못했지만, 하루빨리 다시 본회의를 열어 혼란을 종식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직무 정지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로 다섯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1. 내란 주범으로의 수사 필요성
김 의원은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계엄 선포와 국회 침탈은 명백한 내란 행위"라며, "조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직무 정지는 필수"라고 주장했습니다.

2. 군통수권 공백 방지
"이번 사태는 위헌적 명령으로 군의 신뢰를 상실한 중대한 위기 상황을 초래했다"며, 김 의원은 "군통수권 공백 상태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3. 외교적 국익 보호
김 의원은 "국제사회는 이번 사태를 반민주적 행위로 비판하며 대한민국 대표로서의 신뢰를 부정하고 있다"며, 외교와 통상에서 막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속한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4. 경제·민생 혼란 진정
"국민 다수가 탄핵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치 국면이 계속될 경우 국가 경제와 민생이 더욱 심각한 위기에 빠질 것"이라며, 김 의원은 조속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5. 국정 운영의 위기
김 의원은 "공직자들이 위헌적이고 비정상적인 명령에 반발하면서 행정 명령을 집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국정 공백 상태가 악화되기 전에 직무 정지를 통해 안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종민 의원은 "지금은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기지만, 국민의 힘이 모이면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이 열릴 것"이라며, 국민의 단결된 지지를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