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충남도는 6일 충남내포혁신플랫폼 다목적회의실에서 ‘2024 시책 인권영향평가단 워크숍 및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도 인권위원과 도 관계 공무원, 인권지킴이단, 인권단체,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 시책 인권영향 평가 설명, 교육, 시책별 회의 등이 진행됐다.

워크숍에서는 김창일 도 인권센터 인권보호관이 시책 인권영향평가 과정과 주요 결과 등을 안내하고 평가단 운영 계획 등을 공유했다.

이어 신인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시책 인권영향평가 이해를 위한 교육을 통해 개념과 평가 방법, 운영 상황, 개선 방향 등을 설명하며 시책 평가 틀 제작 방향성을 제시했다.

1차 회의에서는 시책 담당 부서별 추진 현황을 설명하고 평가단 운영 방안과 회의 일정 등 평가단 향후 활동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올해 평가할 인권 현안 시책으로는 △인권영향평가의 단계적·체계적 운영 △외국인노동자 상담 활동 지원 강화가 포함됐다.

특히 인권영향평가의 단계적·체계적 운영과 관련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도민 인권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이를 개선하는 방안에 관심이 집중됐다.

평가단은 도의 정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인권 침해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자치법규와 시책 분야의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인권 증진을 목표로 활동할 계획이다.

외국인노동자 상담 활동 지원 강화 분야에서는 외국인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근로 고충과 고용 상담, 한국 생활 적응 교육 등의 현황을 분석하고, 상담 강화 및 실질적 권리구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는 외국인노동자들이 처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둔다.

앞으로 평가단은 시책별 회의와 현장 점검 등을 거쳐 평가 결과와 개선 사항을 도 인권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도 인권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관련 부서에 개선을 권고하며, 인권 침해 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고 인권 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윤담 도 인권센터장은 “도민 인권이 차별 없이 계속 존중받을 수 있도록 도민의 권리가 침해받는지 정책 과정 전반을 평가하고 종합적으로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책 인권영향평가는 도민의 삶에 인권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사전 점검하는 중요한 과정임을 강조했다.

자치법규 및 시책 등이 도민의 인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인권 지표에 따라 평가·분석하여 인권 침해 요소를 사전 예방하고, 부정 요인을 개선하며 긍정 요인을 촉진하는 것이 시책 인권영향평가의 주요 목적이다.

충남도는 2019년부터 조례, 규칙을 제·개정할 때 반드시 인권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하여, 지난해까지 490개의 자치법규를 평가하며 도민 인권 증진에 기여해왔다.

이번 워크숍과 회의를 통해 충남도는 인권 친화적인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도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평가단의 활동은 도민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인권 친화적인 행정 문화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