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충남도는 29일 홍성 가족어울림센터에서 정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공동으로 저출생 대응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인천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열렸으며, '저출생, 충남도민의 소리를 듣다'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영 행정부지사,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홍성군수, 도내 청년, 다자녀 및 다문화 가정, 맞벌이 부부, 임산부 등 정책 수요자와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공동육아나눔터 등 정책 공급자까지 총 4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고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동유 도 복지보건국장은 간담회에 앞서 도의 저출생 대책인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의 추진 배경과 현황, 정부 정책 반영을 위한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정책 제안에는 지난달 김태흠 지사가 정부에 제안한 5가지 중 반영되지 않은 3가지가 포함됐다.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 제도 도입 △결혼·출산 관련 증여세 공제 금액 확대 △이민 정책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그것이다.

충남도는 청년들이 결혼 전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비혼 출산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점을 지적하며, 프랑스식 동거혼 제도 도입을 통해 동거 가족에게도 혼인 부부와 같은 세금 및 복지혜택을 부여하고, 결혼 부담 없이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또한, 결혼·출산 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의 세금 감면액을 확대해 결혼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출생률 제고만으로는 저출생에 따른 충격을 해소하기 어려우므로 이민청을 조속히 설립하고 한국 문화에 익숙한 외국인 유학생이나 근로자가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비자 제도 및 이민정책을 전면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지역 소아과 부족으로 주말 응급진료가 어려운 점, 다자녀 가정의 사교육비 부담 등 결혼·임신·출산·양육 과정에서의 어려움 등을 공유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김기영 부지사는 “도는 올해 도정 핵심 과제로 저출생 대책을 선정해 도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공공에서 먼저 시행해 기업 등 민간이 함께 아이를 낳아 키우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저출생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도·시군,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충남 저출생 대책 실행 전담반'을 구성해 분기별로 추진 상황을 점검할 것”이라며, “지방정부 차원의 저출생 극복 정책은 예산·법령 제한 등 제약이 있는 만큼 정부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고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충남도는 지난달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을 발표하며, 365일 24시간 돌봄 사각지대 없는 돌봄 실현, 주거 지원, 공공 최초 주 4일 출근제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이를 위해 도의회, 도교육청, 시군, 종교단체, 기업인연합회, 보육·돌봄 시설과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 협약'을 체결했다.

도는 오는 7월부터 주 4일 출근제, 24시간 전담 보육시설 설치, 초등 돌봄 강화 및 돌봄 시설 연장 운영, 임신부 및 유아·아동 동반 신속 처리제 운영, 아이 키움 배려 문화 확산 캠페인 등을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