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충청남도는 이달 말까지 도내 설치된 지적기준점 657점에 대한 성과 검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지적재조사 측량의 기초가 되는 지적기준점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지적기준점은 범지구항법위성체계를 이용하여 설치되며, 토지 경계와 위치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성과 검사 과정에서는 기준점의 측량 및 관측 방법, 위성 배치, 위치 측위 정밀도 등이 관계 법령에 부합하는지 검토될 예정이다.

또한 현지 검사를 통해 기준점 표지의 설치 상태와 기준점으로서의 허용치 이내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과 실제 토지 이용 상황을 일치시키고, 불합리한 토지 경계를 조정하여 토지 관련 분쟁을 해소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되는 국책사업이다.

충남도는 도내 42만여 필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 중이며,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5만여 필지의 재조사를 완료했다. 올해는 2만여 필지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지적기준점 측량 및 성과 검사를 통해 지적재조사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말하며, “정밀한 측량 성과를 도출해 도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성과 검사는 향후 지적측량 성과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