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2024년 지적재조사 실시계획수립 및 주민설명회 개최

반듯하게, 가치있게, 행복하게 충주시 지적재조사사업

강승일

2023-12-26 08:17:49




충주시청사전경(사진=충주시)



[세종타임즈] 충주시는 2024년 지적재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지구별 마을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도상 경계가 실제 토지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에 대해 지적공부상 경계와 면적 등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일제강점기 때부터 사용해 온 종이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충주시는 2024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을 위해 중앙탑면 창동리 227-1번지 일원 등 4개 지구 1,508필지 1,181천㎡에 대해 실시계획을 수립했으며 24년 사업지구는 민원 발생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실시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사업지구 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중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충청북도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후 지적재조사 측량 및 토지현황 조사를 실시해 토지소유자와 경계협의를 거쳐 경계결정위원회 심의 의결로 경계를 확정하고 경계 확정에 따른 면적 증감 토지에 대해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적재조사 조정금을 징수 및 지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의 이용 가치 향상에 기여할 지적재조사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현장에서 주민과 소통하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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