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충북 괴산군이 국세 수입 감소의 파고를 넘기 위해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괴산군에 따르면 군 재정 운용의 큰 축을 담당하는 ‘23년 당초 교부된 지방교부세에서 올해만 약 53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정부의 ‘23년 재추계 결과 내국세 수입이 54조 원 감소하면서다.

특히 군은 ‘24년 세입 전망도 부정적이어서 ‘23년 본예산 대비 570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군은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내부 지침에 따라 ‘23년도 말, ’24년도 본예산에 기본경비 등 경상경비를 올해 대비 10% 감액하는 등 고강도 제출 구조조정을 시행한다.

재정 운용 중점 점검 분야는 올해 집행률이 부진한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과 이월액 및 불용액을 최소화하기로 기준을 정했다.

이와 함께 내년도 투자·보조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성과가 부진하거나 비효율적인 사업도 삭감할 방침이다.

송인헌 괴산군수는 “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가 불가피해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대하겠다”며 “군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우선순위로 두고 예산을 편성해 세출 구조조정에도 군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효율적인 예산 활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