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년 한중일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 의장으로서 5.2 인천 송도에서 2019년 이후 4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된 ‘제23차 한중일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를 주재했다.

이 회의는 한중일 3국이 ‘아세안+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 의제를 사전 점검하고 3국 간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이다.

한중일 3국은 팬데믹을 딛고 경제를 빠르고 지속력 있게 회복하기 위해 3국 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며 각국의 경제 동향 및 정책 방향, 역내 금융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금융 부문 변동성 확대, 물가 상승세의 지속, 지정학적 긴장 및 근절되지 않은 팬데믹의 부정적 효과 등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중일 협력은 3국이 직면한 도전과제들에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 평가했다.

특히 3국이 아세안+3 지역과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을 감안하면, 3국 협력은 한국, 중국, 일본뿐만 아니라 아세안+3 지역과 세계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글로벌 리오프닝을 계기로 금융, 교역·투자 등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관광, 문화, 인적 교류, 정책 공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3국 간 경제 협력을 본격 재개할 것을 제안하며 이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다짐했다.

2. 주요 논의 내용 3국은 금년 공급망 교란, 물가 상승 등 지역을 둘러싼 환경들이 호의적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팬데믹으로부터의 회복과 각국의 정책적 노력에 따라 3국 경제는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3국은 한중일이 아주 밀접한 경제 관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 및 서비스 교역 규모와 같은 경제 관계가 둔화됐다에 주목했으며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팬데믹 종식과 리오프닝 등의 새로운 전환기에 3국이 관광, 인력, 문화 교류 등 경제·민생 부문에서 협력을 확대해 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을 설명했다.

한편 추 부총리는 한국 경제가 올해 하반기 이후 점차 회복, 내년에는 올해보다 성장세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물가의 경우 지난해 7월 고점 이후 상승 압력이 약화되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음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추 총리는 한국 정부는 물가 안정을 경제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는 가운데, 수출·투자 활성화, 소비 등 내수 활성화, 규제 혁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경제 구조개혁,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등 경기 회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설명했다.

3국은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역 금융협정의 재원 구조 및 신규 대출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를 환영하면서 이러한 논의가 여타 글로벌 및 지역 금융안전망 사례 등에 대한 검토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과 기존 역내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CMIM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제3국 통화 공여 절차 마련 등 그간의 노력을 환영하면서 향후 가산금리 재검토 논의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역내 금융안전망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페이드인 캐피탈 등 재원 구조에 대한 점검이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한중일 3국이 역내 금융안전망 강화 논의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자고 제안하며 CMIM 제도개선 논의에 한국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임을 밝혔다.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 관련, 3국은 작년 12월 수립된 전략방향 2030의 이행을 통해 AMRO의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와 관련해 추 부총리는, 3국이 역내 거시경제 동향 점검, CMIM 운영 지원, 회원국 기술지원 제공 등 AMRO의 핵심 기능 업그레이드를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함을 강조했다.

3국은 그간의 역내 채권시장 발전과 관련된 진전을 높게 평가하는 한편 3국이 의장국을 맡은 아세안+3 미래과제 작업반들이 향후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관련 논의를 주도해 나갈것을 주문했다.

특히 추 부총리는 한국이 주도하는 작업반4에서 진행 중인 핀테크 규제 역내 공통규범 연구와 오픈뱅킹 기술지원 사업 추진계획 등을 언급하면서 양국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내년 제24차 한중일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는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