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특허청은 특허제도를 이용하는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2022년에 바뀌는 특허법 설명회’를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오는 4월 15일 오후 2시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개인,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획득 기회를 보장하고 실수를 적극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올해 4월 20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특허제도를 소개한다.

먼저, 특허고객의 권리 획득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➀분리출원 제도가 새로 도입되고 ➁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기간과 ➂국내 우선권주장 대상이 확대되는 한편 ➃공유특허권자가 실시하고 있는 사업의 보호가 강화된다.

➀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거절이 유지되더라도 등록 가능한 청구항만을 별도로 출원하는 분리출원 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특허고객의 권리획득 기회를 확대했고 ➁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기간을 30일에서 3개월로 늘려 심판을 충분히 준비하면서 불필요한 기간 연장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➂ 또한, 시장상황에 따라 특허결정 후에도 개량발명을 추가해 국내우선권주장 출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➃ 다수가 공유하고 있는 특허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될 경우,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는 공유특허권자에게 통상실시권을 부여해 사업이 중단되는 폐해를 막도록 했다.

다음으로 ➄특허 회복요건을 완화하고 ➅분할출원의 우선권주장을 자동으로 인정하는 등 출원인의 실수를 적극 구제한다.

➄ 서류제출, 수수료 납부 등 기간 경과로 인해 특허가 소멸되었을 경우, 특허 회복요건을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로 완화함으로써, 코로나19로 갑자기 입원해 수수료를 내지 못해 특허가 소멸된 경우 등은 앞으로 구제가 가능하게 됐다.

➅ 이에 더해, 원출원에 우선권 주장이 있으면, 분할출원 시에도 우선권을 자동으로 인정해 우선권 주장의 누락 등의 실수로 출원이 거절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설명회는 현장강의와 유튜브 방송이 병행되며 설명회 당일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 유튜브 채널링크와 발표자료가 제공될 예정이다.

특허청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설명회는 분리출원 제도 등 특허고객의 이익을 위해 새롭게 도입되는 다양한 제도가 소개되는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특허고객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특허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