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충북 옥천군이 13일 고문변호사 3명을 위촉하고 신뢰받는 법무행정과 군정을 추진한다.

옥천군은 당초 고문변호사 2명을 위촉해 운영하고 있었으나 행정의 다양성, 복잡, 전문성이 높아지는 법제 환경 변화에 흔들림 없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고문변호사 1명을 추가 위촉했다.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강대영 변호사, 박정훈 변호사, 정영관 변호사이다.

해당 변호사들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군 또는 군수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의 수행과 그 외 각종 군정업무와 관련된 법적인 사항에 대한 법률자문 및 법령해석을 지원하게 된다.

박노경 기획감사실장은 “내년부터는 총 3명의 고문변호사가 위촉됨에 따라 복잡 다변화 되는 법제 환경에서 군정업무 수행의 전문적이고 능동적인 대처로 행정의 신뢰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옥천군은 소송 및 행정심판 업무 수행 건수는 2018년 45건, 2019년 66건, 2020년 61건, 2021년 64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다.

군은 올해 수행한 송무 64건에서 판결확정된 소송 35건중 30건을 승소해 승소율 86%의 성과를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