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보은군은 실제 멸실됐으나 공부상으로만 존재하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군민들의 고충 해소를 위해 사실상 멸실 차량 일제조사에 나선다.
군은 이달부터 차령이 10년 경과하고 최근 4회 이상 체납한 차량 등 327대를 대상으로 차량운행 사실을 조사한다.
그동안 운행이 불가능한 멸실·소멸된 상태의 자동차이지만 차량등록이 말소되지 않아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있어 군민들에게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돼왔다.
이에 책임보험 가입과 자동차 검사 실시여부 등을 조사해 차량운행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사실상 멸실 자동차로 인정하고 자동차세를 비과세 처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군은 지속적으로 사실상 멸실 차량을 조사·정리해 쌓이는 체납액으로 고통 받는 군민 고충을 해소하고 체납액 발생을 줄여 나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멸실 또는 소멸된 차량을 정비함으로써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사전 차단하고 체납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고충도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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