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은 뒷전인 채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자’ 59명 세무조사

지역 인·허가 독점 업체, 원산지 위반·부실시공 업체, 고리대부업자 등

강승일

2021-08-24 16:59:21




국민안전은 뒷전인 채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자’ 59명 세무조사



[세종타임즈] 최근 코로나 재확산, 거리두기 장기화로 대다수 국민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위기상황에 편승해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서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며 고가 요트·슈퍼카 구입 등 나홀로 호화·사치생활을 누리는 반사회적 탈세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공정성을 해치고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주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불법·불공정행위로 폭리를 취하고 호화·사치생활을 일삼는 탈세혐의자,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며 편법적으로 재산을 축적한 탈세혐의자 59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조사는 사주일가의 편법 증여, 재산형성과정, 생활·소비 형태 및 관련기업과의 거래내역까지 전방위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세청은 경제회복의 온기가 우리경제 전반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세무조사를 신중하고 세심하게 운영하되 서민생활 안정을 저해하는 악의적 탈세에 대해서는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탈루소득을 철저히 환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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