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한국고용정보원은 한국지역고용학회와 공동으로 계간지 ‘지역산업과 고용’ 가을호를 발간했다고밝혔다.

이번 호는 ‘지역산업 육성과 지역 일자리 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산업구조 변화와 인구 감소, 청년층의 지역 이탈 등 지역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산업과 일자리의 연계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특히 지역산업의 지속가능한성장을 위해서는 기업·산업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산업변화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지역에서 취업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자리 정책이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를 통해 지역 일자리 정책이 산업위기에 따른 고용충격에 대응하는 역할을 넘어, 지역의 산업전환과 인력 양성,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과 정착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지역산업 정책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했다.

이슈 분석에서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의 지난 성과와 한계를 고용정책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지역산업의 변화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중등직업교육의 역할과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산업연구원 김지수 연구위원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의 지난 10여 년간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향후 지역산업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정책의 역할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는 조선·자동차 등 특정 산업의 위기가 지역경제 전체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기업·산업 지원과 고용안정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급격한 위축을 완화하는 임무를 수행해 왔다.

실제 조선업 위기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지정 이후 고용률이 회복되고 산업구조 다양성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그동안의 고용지원은 고용유지와 실직자 생계·재취업 지원 등 위기 발생 이후의 대응에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신산업 육성이나 산업전환에 필요한 인력을 선제적으로 양성하고 이동시키는 기능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에 김 연구위원은 앞으로 산업위기 대응정책의 중심을 단순히 기존 일자리를 ‘지키는 것’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 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지역 고용위기 지원제도의 연계 △지역의 미래 전략산업과 연계한 산업전환형 인력양성 △지역대학을 활용한 산업전환 인재양성 체계 구축 △신산업 고용 증가와 직무전환 등을 반영한 성과관리 체계 구축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궁극적으로 고용지원이 산업정책의 보완수단을 넘어 지역산업의 전환을 뒷받침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기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류지은 연구위원은 학령인구 감소와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 속에서 지역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중등직업교육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최근 추진되고 있는 협약형 특성화고와 직업교육 혁신지구를 중심으로 학교와 산업체,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지역 산업인력을 양성하는 정책의 가능성과 과제를 살펴보았다.

류 연구위원은 지역 산업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단순히 직업계고의 취업률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지역의 산업인력 수요를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교육-취업-지역정착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학생 유입 기반의 약화, 산업수요와 교육 간 미스매치, 양성된 인력의 지역 이탈, 지역 거버넌스와 행·재정적 기반의 취약성 등이 여전히 지역 중등직업교육이 해결해야 할 구조적 과제로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지역의 산업계가 필요한 인력 수요를보다 정밀하게 파악하고 이를 학교 교육과 연계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기업 등이 참여하는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중앙정부의 단기 공모사업에 의존하기보다 지역 차원의 상설 협력체계와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마련하고 지자체가 주거·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에도 함께 참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중등직업교육을 개별 학교의 인력 양성에서 지역사회가 함께 인재를 양성하고 정착시키는 지역 산업인력 생태계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실장은 ‘지방소멸 2026’을 통해 최근 지방소멸위험지수의 변화와 인구감소지역의 특성을 살펴보고 인구감소지역 및 기본소득 시범지역의 정책 시행 전후 인구 변화를 분석했다.

분석에서는 인구감소지역 정책과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서로 다른 인구 변화가 관찰되지만, 이를 특정 정책의 성공과 실패라는 단순한 이분법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현금성 지원과 산업·일자리 지원, 생활인프라 개선 등 정책수단마다 인구 이동과 지역 정착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과 시차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에 향후 지방소멸 대응정책은 △인구감소지역 정책만의 명확하고 차별화된 목표 설정 △대도시 원도심과 농어촌 지역 등 지역 유형을 고려한 지원 대상 재설계 △정책 수단별 효과와 시차를 고려한 지원체계 구축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적인 전략과 지역주체의 참여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에만 의존하기보다 지역 스스로 발전전략을 설계하고 주민과 지역주체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 사례에서는 전남 장흥의 폐교정시설 문화재생 사례와 포항 철강산업의 최근 산업·고용 변화를 살펴보았다.

하나는 지역의 유휴공간을 새로운 문화·관광 자산과 일자리로 전환한 사례이고 다른 하나는 지역 주력산업의 위기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로 지역의 산업과 자산 특성에 기반한 현장 중심의 일자리 정책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전남대학교 신우진 교수는 옛 장흥교도소를 문화재생 복합공간으로 전환한 ‘빠삐용Zip’ 사례를 통해 폐건물과 유휴시설을 지역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빠삐용Zip은 기존 교도소의 원형을 보존해 영화·드라마 촬영장과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이를 주민의 활동과 지역 소비로 연결하고 있다.

개관 초기임에도 촬영작품 유치와 방문객 증가가 나타났으며 문화재생사업단의 직접고용뿐 아니라 지역 활동가와 로컬마켓 참여자를 통한 주민참여형 일자리, 촬영과 관광에 따른 소비·고용 유발 등 다층적인 일자리 창출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현재의 직접고용이 기간제 중심이고 주민참여형 일자리도 지원금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어, 안정적인 일자리와 자체적인 수익모델을 만드는 것은 향후 과제로 지적했다.

이에 폐건물 재생이 단순한 공간 정비에 머물지 않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역 고유성을 살린 공간 활용 △콘텐츠와 관광을 연계한 체류형 모델 구축 △주민참여형 일자리의 안정적인 소득모델 마련 △지역 정착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경북연구원 정군우 연구위원은 포항 철강산업의 최근 생산·수출과 고용 변화를 분석하고 지역 주력산업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일자리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포항은 경북 철강산업 생산과 고용의 핵심 거점이지만 최근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과 중국의 수출 확대, 통상환경 변화 등으로 경쟁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특히 포항 철강산업단지의 상주인력이 장기적으로 감소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도 최근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포항지역 주요 철강기업의 신규채용이 2024년 655명에서 2025년 26명으로 크게 감소하는 등 청년층의 산업 진입기회 축소도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정 연구위원은 △기업의 생산과 가동과 고용변화를 조기에 파악해 고용유지 지원으로 연결하는 지역 단위 선제 대응체계 강화 △저탄소·자동화 등 생산구조 변화에 대응한 재직자 직무 전환과 숙련 향상 지원 △지역 대학·고교·훈련기관과 철강기업을 연계한 청년층 산업 진입경로 확대 △철강산업 이탈 숙련인력의 지역 내 재취업 지원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산업위기에 대한 단기적인 고용안정 지원과 함께 산업구조 변화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전환을 동시에 추진하는 중장기적인 지역 일자리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창수 한국고용정보원장은 “이번 가을호는 지역산업의 위기와 변화가 지역의 일자리와 인력 문제로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다양한 사례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며 “지역의 산업정책과 일자리정책이보다 긴밀하게 연계되어 산업의 변화에 필요한 인력을 키우고 지역에서 일하고 성장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기반을 만드는 데 이번 호의 논의가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길 기대한다”고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