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기획예산처와 국회미래연구원은 10월 29일 ‘인구구조 변화, 대한민국의 미래와 대응 방향’을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정부가 추진 중인 2045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의 일환으로 인구구조 변화가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을 전망하고 국가 차원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입법부와 행정부가 협력하고 국가적 관심과 공감대를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김현숙, 송재봉장문선, 최슬기,한요셉 가나다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인구구조 변화는 단순히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 교육, 국방, 복지, 국가 균형발전 등 우리 사회 전반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인구구조 변화는 불확실성이 아니라 ‘예견된 미래’”라 강조하며 “단순히 인구 규모 확대에 초점을 둔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장 중심으로 인구 전략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분야의 사회·경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해 나가겠다”고밝혔다.

아울러 인구구조 변화는 세대와 계층, 지역마다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는만큼 “변화에 따른 부담을 공정하게 나누고 그 성과와 기회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구 문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국가적 과제인만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 협력하고 미래를 위한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어진 축사에서 조정식 국회의장은 지난 10여 년간 누적된 출생아 수 감소의 여파가 학교와 군대, 노동시장 등 사회 전반에 연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인구구조 변화는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위축시키는 현실적인 위기라고 진단했다.

이어 인구구조 변화는 위기인 동시에 “인구 팽창기에 형성된 우리 사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돌아보고 재편하게되는 계기”며 “생애주기에 맞춰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고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을 새롭게 다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마주한 현실을 돌파하는 해법이 될 것”이라고강조했다.

아울러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은 결코 어느 한 부처나 기관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인 과제라며 “정부와 함께 국회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한 주체로서 제도적 개혁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밝혔다.

마지막으로 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이고 고령화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짚으며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이 교육과 노동시장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영역에서 이미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할 사람은 줄어드는데 청년이 안정된 일자리에 자리 잡기까지의 시간은 오히려 길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세대와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은 개별 분야의 대책에 그쳐서는 안된다”며 “교육과 일자리, 산업, 지역을 아우르는 중장기 인구전략 속에서 각 분야의 정책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공동 세미나가 “연구를 통해 확인된 과제를 정책과 입법으로 연결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질문을 다시 후속 연구로 이어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기획예산처와 국회미래연구원, KDI 등 참여 기관 간의 지속적인 협력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밝혔다.

이후 발제자들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교육·노동·산업 등 사회 전반에 가져올 구조적 변화를 전망하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국가 시스템 개편과 중장기적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진단했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민보경 국회미래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은 ‘인구절벽의 현실: 출생아 수 감소와 데이터로 본 사회 변화’를 주제로 출생아 수 감소의 충격이 학교·대학·병역·노동시장 등 사회 각 분야에 시차를 두고 전달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인구 감소의 영향이 분야별로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지역별로 불균등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은 개별 부처 차원을 넘어 교육·국방·노동·산업·지역 분야가 연계된 국가 시스템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에서 안수지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구구조 변화와 노동시장의 구조적 전환: 청년기 노동경로 분석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청년 세대의 노동시장 진입과 경력 형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분석했다.

특히 최근 세대일수록 첫 일자리 유지 기간이 짧아지고 실업을 동반한 일자리 이동이 증가하는 경향을 설명하며 인구 감소 시대에는 단기적인 취업 성과를 넘어 청년 노동경로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발표를 맡은 김지운 홍익대학교 교수는 ‘인구구조 변화, 위기를 넘어 대전환의 기회로’를 주제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인구감소 속도 완화, 인적자원 활용 강화, 국가 시스템 개편, 초고령사회 대응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기존의 양적 성장 방식에서 벗어나 생산성 향상과 국민 삶의 질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성장과 세대 상생을 실현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종합 토론에서는 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입법부, 행정부, 학계 주요 인사들이 참여해 논의를 이어나갔다.

토론자들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범국가적 대응 필요성에 공감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정책적 제언과 대응 방향 관련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했다.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장문선 인구전략위 저출생대응국장, 기획예산처는 이번 세미나에서 수렴한 전문가와 학계의 제언을 향후 2045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