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세종시 행정수도를 둘러싼 ‘부처 이전’ 공약이 잇따르는 가운데, 국민의힘 세종시당이 이를 “행정수도 흔들기”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17일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헌법 명문화와 미이전 중앙부처 이전 확정, 북부권 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법·제도 정비를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이준배 위원장은 “개헌 논의 과정에서 ‘행정수도 세종 명문화’ 의제가 빠진 데 이어, 세종에 있는 중앙부처를 다른 지역으로 가져가겠다는 공약이 전국 곳곳에서 쏟아지고 있다”며 “단순한 공약 경쟁이 아니라 세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위험한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체부·농림부 이전 주장뿐 아니라 부처를 쪼개 가져가겠다는 말까지 나온다”며 “선거철마다 세종의 국가기관을 꺼내 지역 표심을 얻기 위한 거래의 재료로 삼는 행태는 국가 행정 시스템을 흔드는 무책임한 정치”라고 주장했다.

또 “세종은 누군가의 선거용 창고가 아니라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국민적 합의로 조성된 행정수도”라며 “정부부처를 전리품처럼 나눠 갖는 발상은 충청권 전체를 흔드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세종 지역 정치권의 대응을 문제 삼았다. 그는 “부처 이전 공약이 난무하는데도 세종을 대표한다는 민주당 정치인들이 강하게 막아서거나 단호하게 반대하지 않고 있다”며 “세종 시민을 대표하는 정치인지, 중앙당 눈치만 보는 정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도 문제지만, 그 앞에서 침묵하는 정치 역시 시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행정수도 완성을 그렇게 외치던 민주당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시민들은 묻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요구사항도 제시했다. ▶ 헌법 개정이 추진될 경우 ‘행정수도 세종’의 헌법 명문화를 반드시 포함할 것. ▶ 서울에 남아 있는 법무부·여성가족부·경찰청 등 미이전 중앙부처의 세종 이전을 조속히 확정할 것. ▶, 2030년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일몰 이전에 ‘경제중심자족도시특별법’을 제정해 세종을 자족형 경제도시로 육성할 것.

이 위원장은 “세종시의 구조적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해 교부세 제도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며 “행정수도 완성은 말이 아니라 법과 제도로 완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배 위원장은 “세종을 선거용 곳간처럼 활용하려는 정치, 부처를 전리품처럼 나누려는 정치, 그리고 그 앞에서 침묵하는 정치까지 세종 시민들은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며 “행정수도를 흔드는 정치공세는 세종 시민에 대한 도전이자 충청권 전체에 대한 모욕”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종은 결코 침묵하지 않을 것이며 시민들과 함께 행정수도를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맞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