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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법인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 고용보험료율 별도로 정해야”
[세종타임즈] 법인 위탁을 받아 운영되는 사업장이라도 법인과 인사·노무·회계 등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고용보험료율을 정할 때 법인의 상시...
20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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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동해 산불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세종타임즈] 정부는 오늘, 지난 3월 5일 발생한 대형산불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강원도 강릉시, 동해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지난 3월 4일 ...
20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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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연구소, 충격 활성식 소형·고출력 열전지 국내 최초 개발
[세종타임즈] 국방과학연구소는 포탄의 발사충격에 의해 스스로 작동하는 충격 활성식 소형·고출력 열전지를 국내 최초로 독자 개발했다.
이를 통...
20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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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거주자 등 산불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 입영일자 등 연기
[세종타임즈] 병무청은 최근 산불로 인한 심각한 피해 상황을 고려, 특별재난지역으로 결정된 울진군·삼척시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는 물론 강릉시, ...
20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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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20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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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메디카코리아 18개 품목 제조·판매 중지 등 조치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은 의약품 제조업체 ㈜메디카코리아가 제조한 ‘메디카레바시드정’ 등 18개 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하고 ...
20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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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편의점 등 배송기사도 다치면 산재보상
[세종타임즈] 정부는 3월 8일 국무회의에서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를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자로 적용해 산재...
20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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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 강제 금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세종타임즈] 방송통신위원회는 3월 8일 열린 제11회 국무회의에서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부...
20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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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건축물 총 731만4264동 / 40억 5천만㎡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21년도 전국 건축물의 동수는 작년보다 38,998동이 증가한 7,314,264동이며 연면적은 작년보다 94,355천㎡이 증가한 4,056,243천...
20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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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 산모, 원래 다니던 병의원에서 안전하게 분만하도록 치료 여건 개선
[세종타임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 1차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
2022-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