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금융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지역 예술인의 정책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용근 의원실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 2025년 계약자를 분석한 결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이용자가 전체의 7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세자금 융자의 수도권 편중은 더욱 두드러졌다.

전체 이용자 114명 가운데 수도권 이용자는 99명으로 86.8%에 달한 반면 비수도권은 15명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59명, 경기 33명, 인천 7명이었으며 대구·광주·울산·경북에서는 이용자가 한 명도 없었다.

예술인 거주 분포와 비교하면 격차는 더욱 뚜렷하다.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예술인의 수도권 거주 비중은 65.6%지만 전세자금 융자 이용자의 수도권 비중은 86.8%로 21.2%포인트 높았다.

단순히 수도권에 예술인이 많이 거주하기 때문만으로는 이 같은 격차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윤 의원은 주요 원인으로 지역 예술인의 낮은 정책 접근성을 꼽았다.

현재 융자 관련 상담은 가능하지만 상세한 대면상담을 받으려면 서울에 있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찾아야 하며, 전세자금 융자의 경우 계약 체결 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재단을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 대상은 전국의 예술인이지만 실제 신청과 상담을 위한 주요 접점이 서울에 집중돼 있어 비수도권 예술인에게 시간과 이동 비용 등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비수도권 이용률이 낮은 원인에 대한 정부의 분석 여부를 따져 묻고 비대면 신청 확대와 지역 접수체계 마련 등 제도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윤용근 의원은 “수도권 예술인은 65.6%인데 전세자금 이용자는 87%가 수도권이라는 것은 ‘수도권에 예술인이 많아서’라는 말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격차”라며 “지방에는 전세자금이 필요한 예술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책에 접근하기 어려운 것은 아닌지 정부가 먼저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정책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는 형식적 공정성이 아니라 ‘어디에 살든 실제로 이용할 수 있다’는 실질적 공정성이 중요하다”며 “전국 예술인을 위한 정책이라면 서울 중심의 신청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예술인 정책금융이 실질적인 전국 단위 지원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단순한 지원 규모 확대를 넘어 비수도권 예술인들이 지역에서도 손쉽게 상담하고 신청할 수 있는 접근성 개선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