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전국 시·도교육청의 학생안전 및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조사한 결과,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38조 9257억원, 연평균 약 7조 7851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학생 수가 줄어들더라도 학교 건물은 계속 낡아가고 강화된 안전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시설투자도 꾸준히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이 바뀌고 교직원 인건비 등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늘어나 학교시설에 투자할 예산이 줄어들 경우, 학생안전과 교육환경개선 사업이 늦어지거나 축소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내진보강·석면 제거 등 학생안전사업에 3조 4천억원 필요 향후 5년간 학생안전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총 3조 4016억원으로 조사됐다.

주요 사업별로는 학교 건물 내진보강 1조 6711억원, 스프링클러 설치 6506억원, 화재에 취약한 외벽 마감재 개선 5507억원, 석면 해체·제거 3325억원,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패널 개선 1967억원 등이다.

특히 전체 사업비의 85.5%인 2조 9091억원이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집중돼 있어, 내년부터 필요한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않으면 주요 안전시설 개선이 늦어질 수 있다.

협의회는 이러한 사업들이 지진과 화재 등 재난에 대비하고 학교 안의 위험요인을 미리 없애기 위한 필수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서는 필요한 시기에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노후 화장실·냉난방기·창호 등 교육환경개선에 22조 2천억원 필요 향후 5년간 교육환경개선사업에는 총 22조 2145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업은 화장실 환경개선 3조 9868억원, 노후 창호 교체 3조 7645억원, 냉난방기 교체 2조 299억원, 교실 출입문 교체 8191억원, LED 조명 교체 6834억원, 옥상 방수 등 기타 환경개선 10조 9308억원이다.

이러한 사업은 학생 수와 관계없이 학교 건물이 오래될수록 반드시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 관리와 개선 사업이다.

특히 냉난방기와 화장실, 창호 등 학생들이 매일 사용하는 시설은 낡을수록 불편이 커지고 학습환경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계획에 따라 꾸준히 개선해야 한다.

전국 학교 건물 4동 중 1동은 40년 이상 노후학교 개축·재구조화에 13조 3천억원 필요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자료에 따르면, 전국 학교 건물 3만 4033동 가운데 지어진 지 40년 이상 된 건물은 8441동으로 전체의 24.8%에 달한다.

학교 건물 4동 중 1동은 40년 이상 된 셈이다.

이에 따라 낡은 시설을 부분적으로 고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오래된 학교 건물을 새로 짓거나 교육공간을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향후 5년간 총 13조 3096억원으로 조사됐다.

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은 오래된 학교 건물을 새로 짓거나 고쳐 안전하고 편리한 교육환경을 만들고 변화하는 교육과정과 수업 방식에 맞게 교실과 학습공간을 바꾸는 사업이다.

협의회는 이러한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매년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교시설 투자는 미래세대를 위한 기본 투자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 통한 재원 확보 필요 협의회는 학생안전과 교육환경개선, 노후학교 개축 등에 매년 7조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만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꼭 필요한 학교시설 개선 사업이 줄어들거나 늦어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계정에서 학교 내진보강과 화재예방시설 설치, 노후 냉난방기·화장실·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과 안전,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필수 시설개선 사업이 교육청의 재정 상황에 관계없이 꾸준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오는 11월 11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학교 교육환경 개선,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 등이 주최하고 협의회와 교육부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학교시설이 얼마나 낡았는지 살펴보고 시설별 사용 연수와 개선이 시급한 정도 등을 고려해 어떤 시설부터, 언제까지 개선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근식 협의회장은 “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 건물은 해마다 낡아가고 아이들은 그 안에서 하루의 상당 시간을 보낸다”며 “내진보강과 스프링클러 설치, 석면 제거 등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미룰 수 없는 국가와 교육당국의 기본적인 책임”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는 아이들이 매일 생활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에서 시작돼야 한다”며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을 통해 꼭 필요한 학교시설 개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