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부는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에 맞춤형 입지 추천 기능을 강화하고 스마트폰 이용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했다.

이를 통해 기업과 국민은 공장 설립에 필요한 부지를 보다 쉽게 찾고 관련 규제와 인허가 요건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공장을 설립할 때, 후보지에 대한 관련 법령 및 규제사항을 검색·분석해 가능 여부 등을 진단하고 현실 지형과 같은 3차원 공간정보에 건물배치, 토공량, 경사도, 허가 가능 면적등을 시뮬레이션해 최적 입지를 미리 확인하는 서비스로 국토교통부의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과 산업통상부의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연계·개발한 후 국민과 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25년 3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번에는 공장 설립을 원하는 국민과 기업이 쉽고 빠르게 업종과 지역 특성에 맞추어 최적의 공장 설립 입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 등을 고도화 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순 진단에서 공장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입지 확인 - 공장 설립에 관련된 전문적 지식이 없어도 산업활력·인구역동성 등의 입지매력도를 분석해 공장 입지 최적지를 자동 추천 받을 수 있으며 입지매력도 : 산업활력, 인구역동성, 지가기반, 지역역량, 생활기반에 가중치를 부여한 분석 지표 - 설립하고자 하는 공장의 종류에 맞는 입지의 위치·면적·지목 및 공시지가 등을 설정하면 세부 입지의 주소까지 한 번에 추천 받을 수 있게 됐다.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으로 입지 진단 가능 - 그간 사전진단은 사무실 등 실내에서 PC로만 이용 할 수 있었으나, 금번 고도화를 통해 현장 조사와 동시에 사전진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서비스도 개시했다.

스마트폰 조회·진단·추천 서비스는 팩토리온 모바일 웹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3D 공간을 활용한 상세 분석 및 시뮬레이션은 사양상 PC에서만 제공 ‘입지 추천 기능 PC서비스 화면 예시’ ‘모바일 웹 환경 서비스 예시’본 서비스의 상세 내용은 11월 4일부터 6일까지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하는 ‘2026 K-Geo Festa’에서 만나 볼 수 있다.

두 부처는 K-Geo Festa에서 사용자의 조건에 맞는 공장 입지 선정과 허가를 위한 분석 시뮬레이션 등 사전진단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코너를 운영한다.

기업인 및 관련 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공장 입지 추천 3D공간에서 허가를 위한 입지 분석 및 진단 온라인 인허가 신청 절차를 원스톱으로 진행 할 수 있도록 하는 컨설팅 및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대섭 국토정보정책관은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디지털트윈과 공간정보를 실생활에 접목해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편익성·편리성을 한 단계 높인 대표적 혁신 사례”며 “향후 다른 건축 및 토지 인허가 분야로 확대해 서비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산업통상부 이재석 지역경제정책관은 “서비스 고도화 등을 통해 국민과 기업이 공장입지를 찾는 단계부터 인허가 요건 확인까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토교통부, 지방정부와 협력해 누구나 전국 어디서든 공장 입지선정부터 인허가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