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앞으로 대형폐기물 온라인 신고·납부를 운영하지 않는 지역에서도 인터넷과 모바일로 배출 신고와 수수료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이사 후 남은 종량제봉투 사용과 외국인 주민을 위한 생활폐기물 배출 안내도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생활폐기물 배출 편의·형평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관련 지방정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생활폐기물 배출은 모든 주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기본적인 공공서비스이나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신고·납부 등의 이용 절차가 복잡한 점, 지방정부 별로 생활폐기물 배출 관련 규정이 다른 점 등으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구체적으로 주민이 대형폐기물 배출을 위해 스티커 판매소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하거나, 다른 지역에서 이사 온 주민은 종전 소재지에서 쓰고 남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일부 지방정부는 다국어 안내를 제공하지 않아 외국인 주민이 언어 문제로 지역별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 다른 지역은 대형폐기물 신청을 인터넷으로 결제해 이용 가능한데, 우리 시는 직접 방문해 스티커를 구매해야 해 불편하며 적극적인 행정 도입이 시급함

▪ 다른 지역에서 전입하면서 남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려 했으나, 인증스티커를 발급하지 않고 구매한 지역에서 환불받으라는 안내만 반복되어 개선이 필요함

▪ 외국인이 많은 지역에서 쓰레기 배출일이 아닌데도 쓰레기를 버리거나 대형폐기물을 그냥 버리고 가는 사례가 많음.

배출일과 대형폐기물 관련해서 안내해 주기 바람 이에 국민권익위는 대형폐기물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는 28개 지방정부에 인터넷·모바일 등을 통한 배출 신고와 수수료 전자 납부가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 등에 근거를 마련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도록했다.

또한 전입자가 소지한 종량제봉투의 사용·교환이 불가능한 18개 지방정부에는 종전 지역에서 구입한 미사용 종량제봉투를 별도 인증 절차 없이 직접 사용, 인증스티커 부착 후 사용, 전입한 지역의 종량제봉투로 교환하는 방식 중 하나 이상을 운영하도록 관련 조례 등을 정비하도록했다.

아울러 다국어 배출 안내를 제공하지 않는 95개 지방정부에는 종량제봉투 구입·사용 방법, 배출 요일·장소, 음식물·재활용품 분리배출, 대형폐기물 신고 방법 등을 지역별 외국인 주민 구성에 맞는 언어로 안내하도록했다.

외국인 주민들이 관련 안내를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누리집·안내문·정보무늬와 그림문자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국민권익위 오정택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생활폐기물 배출 과정에서 주민이 일상적으로 겪는 불편을 줄이고 지역별로 다른 행정서비스 격차가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밝혔다.